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6832
결재일자	2016.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박세중	최영미	08/18 조영삼

‐ 2016년 상반기 ‐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

2016.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16년 상반기 ‐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

2016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기관 관심과 참여 유도로 투명시정 시책추진 성과를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점검 및 평가)

- 연 2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 실시

Ⅱ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43개 기관 (본청 28, 사업소 10, 독립·책임기관 5)

○ ‘15년 하반기 기관 성과평가(평가담당관) 대상기관 40개 기관

○ 책임운영기관 :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3개 기관

□ 평가기간 : 2016. 1. 1 ~ 6. 30(상반기)

※ 단, 평가항목중 「공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기간은 ‘16. 9. 9(금)까지 임

□ 평가절차 : 1차 부서자체 평가(2개 항목) ⇨ 2차 정량평가(정보공개정책과)

□ 평가분야 및 항목 : 2개 분야 6개 항목

○ 최대 정보공개 실현 :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4개 항목)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불복절차의 실효성

○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 공표의 적절성, 공표목록 발굴 실적

(2개 항목)

□ 평가 방법 및 등급 구분

○ ‘15년 기관 성과평가(평가담당관) 방법을 준용하여 대상기관을 4개 그룹으로 분류 평가(기존방식 준용)

※ 본청 사업기관(18) 및 지원기관(10), 사업소(10), 독립·책임기관(5)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계	43	9	22	12
본청 사업기관	18	4	9	5
본청 지원기관	10	2	5	3
사업소	10	2	5	3
독립·책임기관	5	1	3	1

□ 평가결과 : 간부 회의시 보고 등

Ⅲ		세부 평가계획

□ 평가절차

평가자료 추출

1차 자체평가

2차 정량평가

(서면자료 등)

세부평가지표에 대한 자료 시스템 및 모니터링 결과 추출(정보공개정책과)		자체평가 항목에 대한 기관별 자체평가 후 평가자료 제출(기관별 제출)		기관별 제출자료 검증 및 시스템 추출자료 등을 통한 계량적 평가(정보공개정책과)

○ 자체 평가방법 항목 :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분야 2개 항목

- 공표의 적절성(배점 20점) 및 공표목록 발굴실적(배점10점)

- 평가표에 따라 자체평가표 작성·제출(평가 시 재검증)

□ 평가그룹 : 4개 그룹, 43개 기관

구 분	기관수	해 당 기 관
본청 사업기관	18	여성가족정책실,평생교육정책관,민생사법경찰단, 경제진흥본부,복지본부,도시교통본부,문화본부,기후환경본부,일자리노동국,관광체육국,시민건강국,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지역발전본부
본청 지원기관	10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감사위원회,시민소통기획관, 비상기획관,정보기획관,도시공간개선단,기술심사담당관,행정국,재무국
사업소	10	소방재난본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인재개발원,보건환경연구원,어린이병원 은평병원,서북병원,서울대공원
독립·책임기관	5	서울시립대,시의회사무처,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교통방송

※ ‘15년 평가담당관 기관별 성과평가 대상 평가그룹 분류 준용

□ 평가내용

분 야	평가 지표	평가내역	배 점
최대 정보공개 실현 (70점)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20)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20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25)	비공개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	10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율	10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율	5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20)	스피드지수 평가	15
		연장조치후 이행율	5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5)	정보공개심의회 등 결정사항 이행여부	5
행정정보의 사전적, 적극적 공개 (30점)	공표의 적절성(20)	공표내용의 적정성	10
		공표주기 준수율	10
	공표목록 발굴실적(10)	공표목록 발굴실적	10

□ 세부 지표별 평가방법 : 붙임 1 참조

Ⅳ		추 진 일 정

○  평가자료 제출 공문 발송 (정보공개정책과 → 실․국․본부)   : ’16. 8. 19(금)

○ 1차 자체평가 결과 제출(실 ·본부 ·국 → 정보공개정책과) : ’16. 9. 9(금)까지

- 실·본부·국 주무과 수합 제출

○ 2차 정량평가 실시(정보공개정책과) : ’16. 9. 12(월) ~ 9. 21(수)

○ 최종 평가결과 통보  :  ’16. 9. 28(수)

붙임	1. 세부지표별 평가방법 1부.

2. 기관별 자체평가 제출서식 1부.

3. 행정정보 공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