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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국고보조금) 교부 조건 준수 및 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1. 2015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문체부 국고보조금)을 금년도로 이월 추진 중에 있는 자치구(성동, 영등포)(붙임 1)에서는 당초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여 주시고, 사업 완료 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붙임 3)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및 교부 조건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일부 자치구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 시정조치 및 국고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관련 교부 조건(주요사항)을 알려드리니 사업 추진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신청(변경) 계획 발생 시 서울시 통보(문체부 사전 승인 필요)

○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신청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행,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 문체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 시 교부결정 취소 및 국고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및 교부 조건

나. 사업 이월은 교부연도 이후 최대 2년까지만 가능(연장 시 문체부 사전 승인 필요)

○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붙임 : 1. 이월현황(서울특별시) 1부.

2.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1부.

3. 실적보고서(양식), 정산보고서(양식) 각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영등포구청장
★주무관	박윤호		행정지원과장	이현숙		서울도서관장	08/18 이용훈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764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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