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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일몰제 관련 의견조회

1. 재정비과-1580호(2014.02.19.)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보고된 내용과 관련 사업이 추진중인 신림재정비촉진지구내 신림1구역 관련 일몰제 관련 귀 부서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 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조회 내용

○ 신림1구역은 뉴타운지구 지정(’05.12.16)되고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08.04.10)되어 사업추진중으로,

○ 기존 정비예정구역(신림4, 추진위 승인)이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구역)로 확대 지정되었으나, 진행중인 소송 등의 사유로 법 시행일 이후 2년이 지났으나 기존추진위에서 확대된 구역의 추진위 변경승인이 없는 경우 도정법 제4조의3에 따른 일몰제 적용여부(첨부물 참조)

첨부 : 1) 면담결과 보고서 1부.

2) 현황 및 추진경위 1부.  끝.

	재정비과장
주무관	정용웅		재정비사업팀장	안종희		재정비과장	02/19 최진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과-160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