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652
결재일자	2016.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설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병돈	김중영	이진용	08/18 권기욱

수리시설분야(빗물펌프장·수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016. 8.

물 순 환 안 전 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리시설분야(빗물펌프장·수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빗물펌프장 및 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에 필요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97, 2015.12.30.)

- 빗물펌프장은 2014. 7.15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되었으며,

- 2016. 1. 1일 현재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은 2016년, 2017년 2개 년도에 걸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함.

- 수문은 1995. 4.20일부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임.

❏ 현    황

❍ 대상 시설 및 소요예산

구 분	정밀안전진단(1종 시설물)			정밀점검(2종 시설물)
	소 계	2016년	2017년	소 계	2016년	2017년
빗물펌프장	62	34	28	52	-	52
수 문	43	16	27	192	91	101
소요예산 (백만 원)	5,909	2,654	3,255	자치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

※ 시설물별 관리 현황

○ 빗물펌프장(130개소) : 1종  69개소, 2종 55개소, 기타  6개소

- 1종 : 기존 66개소에  3개소(서빙고, 본동, 도봉간이) 추가

- 2종 : 기존 44개소에 11개소(장위간위 외 10개소) 추가

- 기타 : 6개소(답십리4, 공항, 용산, 원효, 삼각지, 문배)

○ 수 문(308개소) : 1종 140개소, 2종 90개소, 기타 78개소

❍ 추진실태

-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우리시의 평가기준이 없음

- 발주기관(자치구)별, 발주 시기별로 평가 기준을 각각 작성하여 평가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공통기준이 없어 발주 시 혼돈 초래

- 동일 기준 적용 시설물에 대해 각각 발주 건별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개최(기술심사담당관)에 따른 행정력 낭비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등에 따른 시간소요(약 20일 내외)로 발주 지연

❍ 개선방안

- 빗물펌프장과 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위한 우리시의 공통 평가기준 마련

- 본 평가기준안을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

❏ 향후계획

❍ 2016. 8.18.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작성 및 방침 수립

❍ 2016. 8.18.  홈페이지 공개(최소 7일) 및 의견수렴

❍ 2016. 8.26.  기술심사담당관 통보

❍ 2016. 8.3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기술심사담당관)

❍ 2016. 9.20.  평가기준(안) 확정 및 자치구 통보

※ 평가기준 확정 이후 시행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건부터 적용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수리시설분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