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568
결재일자	2016.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0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조세호	지승현	이진용	권기욱		08/17 이제원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代구재성

2016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6. 8.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9조에 따라 2016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 외부위원 : 주찬식 시의원, 유광상 시의원, 조원철 교수(연세대),
김진홍 교수(중앙대), 전병호 명예교수(육군사관학교),
고태규 사장(탄천물재생센터), 이원탄 부사장(㈜제일엔지니어링)

- 내부위원 :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안    건 : 8건

- 사업 심의 : 7건

‣ 응급복구 : 4건

‣ 재난예방 : 2건

‣ 연구용역 : 1건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1건

□ 사업 심의 : 7건,  2,41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사 업 명	금 액	요청 기관
합 계			2,415
1	응급복구	한강 수해 응급복구(‘뻘’ 제거)	605	한강 사업본부
2	응급복구	중랑천 외 3개 하천 수해 복구공사	300	노원구
3	응급복구	우이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긴급 복구공사	100	도봉구
4	응급복구	도림2펌프장 토출구(대방천) 하부 정비	110	영등포구
5	재난예방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공사	580	광진구 외 4개 자치구
6	재난예방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문자전송시스템 보완구축	700	하천 관리과
7	연구용역	한강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연구 추가과업 수행(하수처리방류수에 대한 영향분석)	20	물순환 정책과

※ 비융자성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기심의액(1,2차)	잔 액
계	70,566	42,362	28,204
재난예방	36,551	35,279	1,272
응급복구	32,251	6,800	25,451
연구용역	1,764	283	1,481

□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변경(안)

○ 구호계정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당 초	변 경	증 감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18,764,749	18,764,749
	재난방재·민방위						1,020,860	1,120,860
		이재민 구호지원					1,020,860	1,120,860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구호계정)				1,020,860	1,120,860
				이재민 재해보상			411,500	411,500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09,360	309,360
				무더워쉼터 냉방비 지원			300,000	400,000
					307 민간이전		300,000	400,000
						11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00	400,000	증 100,000
	취약계층지원						17,743,889	17,643,889
		재무활동(구호계정)					17,743,889	17,643,889
			보전지출(구호계정)				17,743,889	17,643,889
				여유자금예치			17,743,889	17,643,889
					602 예치금		17,743,889	17,643,889
						01 예치금	17,743,889	17,643,889	감 100,000

○ 사    유 :「2016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전액 감액됨에 따라 필요예산을 구호계정에서 증액

붙임 : 심의요청 사업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