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2014년) 갱신 정기 심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등)

나. 예방과-13489(2016.07.18.) 『2016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2. 201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 대상에 대한 정기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산장가든 등 4개소(2014년 공표 3개소, 2014년 갱신 1개소)

나. 내    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심사

다. 기    간 : 2016.09.01. ~ 2016.09.30.

라. 조 사 자 : 소방특별조사 1개조 2명(붙임참조)

다중이용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마. 단계별 세부 추진 일정

〇 1단계 : 인정요건 적합 여부 현장 확인

- 2016.09.01. ~ 2016.09.13.

〇 2단계 : 법령 위반 사실확인(소방·건축·전기·가스 관계 기관 협조)

- 2016.09.01. ~ 2016.09.21.

〇 3단계 : 다중이용업주 결과 통보 및 표지갱신

- 2016.09.26. ~ 2016.09.30.

붙임 1.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대상 1부.

2. 우수업소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1부.  끝.

담당자	김광희		검사지도팀장	김선군		예방과장	전결 08/17 김주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529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1-0119	/전송	(02)471-217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