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차은희 님(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57-14 102동 202호)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사용 허가 시유지 점유건)

차은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차은희님께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화단으로 사용 중인 장소에다 옆집에서 다른 기물을 무단설치 사용 건에 대하여 시설물 철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차은희 님의 변상금 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 변상금은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차은희님께서 요구하신 해당 토지 매입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에 의한 매매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차은희님께서 현재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시유재산 매수신청 및 대부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유 일반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SH공사(02-3410-7418~9)로 문의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차은희님께서 요청하신 인접지 토지주 시설물의 철거에 대하여 만족스런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차은희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처분팀장					홍은미					자산관리과장					08/17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9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