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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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 부가가치세 경감액 미지급 관련 조사실시

**** 안녕하십니까?

먼저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최숙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조사를 요청하셨고,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전화통화를 원하신 바,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연결이 되지않은 관계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7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받아 과세기간 중 종사한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구청 에서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내역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내 지급 하였는 지 등을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별도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미지급, 부당사용 등의 신고가 접수가 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환수요청 통보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미지급 사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숙면님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복			택시지원팀장					백성훈					택시물류과장					08/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7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35						/전송			2133-10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