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
(경유)
제목	개인택시 중개와 관련 법령해석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전화민원과  관련 개인택시 중개와 관련 자동차매매업에 등록한 자만이 중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제1항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음 : 개인택시를 중개하는 특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등록해야 하는지를 검토요청함.

첨부 : 법령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조사관	이승득		자동차물류팀장	이은엽		택시물류과장	08/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7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7층	/
전화	2133-2343	/전송	2133-105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