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1930
결재일자	2016.8.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노동국장
김민호	최선혜	代최선혜	08/16 유연식

「제 5차 서울시 일자리위원회」개최결과 보고

2016. 7.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차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처우개선(안)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서울시 일자리 위원회」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6. 7. 26(화) 15:00 ~ 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참석현황 : 총 23명

- 일자리위원회 위원 24명(본위원회 12, 실무위원회 12)

- 서울시 5명(일자리노동국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일자리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 안    건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 포럼 개최계획(안)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안)

□ 회의결과

❶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 포럼 개최계획(안)

○ 일    시 : 2016. 9월말

○ 장    소 : 서울시청 내 회의실

○ 참석대상 : 100여명(시의원, 사회서비스 전문가, 일자리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 주    최 :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 추진방향

-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 서비스 질 향상 및 고령자 수 증가의 현시성을 반영한 포럼 안건 채택

- 일자리위원회 실무TF를 통한 포럼 세부 안건 수립

- 전문가 주제 발표와 시민 참여 토론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 전반에 관한 집중 논의

❷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 추진방향

○ 비정규직 정규직화 4주년 간담회 개최

- 정규직화 전환 노동자들의 의견 청취

○ 근로자 처우 개선 방향 실태조사 및 분석

- 인사, 임금, 복리후생, 노동 환경, 노사 관계, 노동법 준수 등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선 대책 수립

- 전문가 자문그룹, 현장TF, 실무TF 구성

○ 향후 추진 계획  : ‘16. 8월초(노동혁신 종합대책 발표)

‘16. 8월말(실행 계획 수립 및 이행)

‘16. 12월(이행 점검 및 평가)

❸		위원간 토론

******

○ 처우개선 방안 설정 시 직무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임금, 인사체계 등)

○ 노동혁신 TF위원회 구성 방법과 운영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계적 추진이 필요

○ 처우개선 소요 예산의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와 집행 로드맵이 필요

******

○ 디센트 워크라는 제목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존중 특별시로 수정하면 좋겠음

○ 노동아카데미 교육방식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며 노동  보호관제와 연계하여 진행 하면 좋겠음

○ 처우개선 방안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함

******

○ 정규직화 처우개선 추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 정규직·비정규직 차별해소 과제를 다른 과제와 연결하여 내용을부드럽게 다루면 좋겠음

○ 노동조합 가입률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일자리노동국장 즉답)

******

○ 정규직 전환자의 자존감과 노동감수성 회복을 위한 3L 제안

- 직무학습을 통하여 자신감과 삶의 질 향상이 필요(Leaning, Liberating, Life change)

******

○ 처우개선 방안에 미래지향적 내용 추가

- 근로자의 현실적인 처우개선 부분과 함께 학습을 통한 적응력, 생산성 향상 등 미래지향적 부분 추가 제안

○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조건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 민간위탁 시 위탁단가 조정, 장기적 계약 등 유인책을 통한 저임금 문제 개선

******

○ 처우개선 방안의 민간 기업 확산을 위한 방안 제안

- 문화, 후생복지 등 실행 가능한 부분을 민간과 함께 진행하면 좋겠음

○ 노동 아카데미 진행 시 소상공인 대상 교육이 필요

******

○ 정규직 전환자의 업종별 임금 분석이 추가되면 좋겠음

○ 정규직으로의 편입이 필요한 대상과 처우개선이 필요한 대상을  구분하여 세부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면 좋겠음

******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에 관한 방침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포함되면 좋겠음

- 대상기관 특정 및 예산확보 세부계획과 채용과정 부분의 원칙이 필요함

○ 노동법 준수 등 민간부분에 확대 적용 할 수 있는 부분을 일자리위원회에서 추진하면 좋겠음

******

○ 처우개선안 카테고리 범주화의 수정 제안

- 무기계약직, 직접채용 비정규직, 간접고용과 민간위탁 세 개의 카테고리

○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 시 예상되는 예산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을 줄이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총액 인건비와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

○ 노동 혁신 대책 추진 시 관련 부서와 연계 하에 유기적 추진이 필요

******

○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심리적 경계선을 허물기 위한 방안이 추가되면 좋겠음

○ 노동 혁신 대책을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

******

○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 내용에 의료 분야가 추가되면 좋겠음

○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에 시설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 강도 및 적절한 인력 배치에 관한 내용 추가 제안

******

○ 추진방향과 관련된 근거 부분을 보완하고 목표 달성의 구체적 기간을 정하면 좋겠음.

○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화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좋겠음.

******

○ 노동 복지센터 및 노동단체와 연계한 자치구 확산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 추진 제안

******

○ 노·사 양쪽의 입장을 반영한 처우개선 방안 수립이 필요

*******

○ 종합대책 발표 후 노동법 준수에 관한 선언을 일자리위원회에서 진행하면 좋겠음

□ 향후계획

○ 사회서비스 일자리 포럼 개최 : 9월 예정

붙임 : 1. 참석자 명단 1부.

2.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