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11558
결재일자	2016.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김현종	서경란	배형우	08/16 김용복

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워크숍 결과보고

2016. 8.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워크숍 결과보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2017년 운영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6. 7.26(화) ~ 27(수) / 1박2일

○ 장    소 : 용인 한화리조트(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무로 153번길 79)

○ 참 석 자 : 350명 - 20개 자치구별 15명 내외(시민, 공무원, 장학사‧교사 등)

‣ 주요 참석자 : 시장,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교육장, 민간대표

구청장(9개구)	시의원(8명)	민간대표(6명)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강동	맹진영(동대문), 김문수(성북), 김동욱(도봉), 김생환(노원), 김경자(양천), 장인홍(구로), 김혜련(동작), 박호근(강동)	김옥성 혁신교육지구 공동위원장 이부영 민관복지협의회 위원장 김명신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고문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 안승문 서울시 교육자문관

□ 주요 내용

① 민․관․학 역지사지(易地思之) 토론

○ 주    제 : “거버넌스, 길을 묻다”

○ 참 석 자 : 285명(시민, 공무원, 장학사‧교사 등)

○ 토론방식 : 30개 분임별 토론(진행 : 시교육청 대변인실 권혜진 주무관)

○ 토론결과 : 거버넌스 10대 원칙 도출  ※ 현장 엠보팅 실시

	< 거버넌스 10대 원칙 >
○ 문제에 대한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기 ○ 교육의 변화는 마을에서부터 실천하기 ○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 비판은 애정으로부터 시작하기 ○ 아이들과 사람의 성장을 중심에 두기			○ 희생보다는 행복의 가치를 우선하기 ○ 협치의 제도화에 힘쓰기 ○ 개인의 자발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기 ○ 민관학의 차이를 인정하고 해결방안 찾기 ○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② 시장님 특강

○ 주    제 : “우리 마을에 있는 학교가 최고의 학교”

○ 핵심 메시지

- 시장님의 교육철학

- 협치로 만들어가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격려와 응원

○ 주요내용

- 북유럽(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의 교육시스템에서 배움 점이 많음. 메인교사와 보조교사의 협력, 학습이 늦은 아이에 대한 배려 시스템, 특성화고에 성인반을 운영해 누구나 언제나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 마이클무어 <Where to invade next? - 핀란드편> 영상 소개

-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북유럽형의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 핀란드 교육부장관의 인터뷰(“아이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로 지낼 시간, 젊은이로 지낼 시간, 삶을 즐길 시간”)가 시사하는 바가 큼.

- 어른들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재단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막음. 세상 전체가 학교. 학교를 벗어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배워야함. 이것이 혁신교육지구.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 의회가 협력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 풀꽃도 꽃이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꽃이다. 아이들은 누구나 잘할 수 있음.

○ 현장사진

③ 시장-교육감 토크콘서트

○ 주    제 : “시장-교육감에게 바란다”

○ 진행방식(사회자 : 김옥성 공동위원장)

- 300명 참석자가 종이비행기에 적은 메시지를 읽고 즉석에서 답변

- 구청장, 시의원, 교육장, 학생 참가자와 자연스럽게 토크 진행

○ 주요내용

- 메시지 : 강남구에 청소년회관이 3개인데 관악구는 1개라 불편함. 교육은 물론 청소년 여가생활에 대해서도 차별이 존재함.

답  변 : [시장] 관악파출소 자리를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고 있음. 방과후 예술학교와 같은 것. 양천구 김포가압장 자리에 곧 오픈. 구로구 하자센터를 은평구, 노원구(혜성여고 부지)에도 추진 중. 강남북 균형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메시지 : 혁신교육지구 발전을 위해 학부모 교육도 필요함.

답  변 : [시장]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때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고, 시민청에서 결혼하려면 부부교육 받아야함.

- 메시지 : 혁신교육지구의 완성도는 사람임. 각 지역교육청마다 혁신담당 전담교사 추가배치 요구

답  변 : [교육감] 안착되어 가고 있음. 교육협력복지과를 신설함. 마을결합형 교육 전담교사가 필요함. 적극 검토하겠음.

○ 현장사진

④ VIP 간담회

○ 주    제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제

○ 참 석 자 : 시장,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교육장

○ 의견 및 검토(발언순)

발언자	의견내용	담당부서 검토
		서울시	시교육청
도봉구청장	‣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 감소, 빈교실 또는 빈건물 발생. 방과후 주민시설로 이용하길 희망	-	‣마을결합형학교 사업으로 추진
성북구청장	‣ 프랑스의 교육과 돌봄 연계 시스템 (초교 교사는 교육부에서, 방과후 교사는 시청에서 지원)을 시범사업 해보길 제안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마을방과후 활동 시스템 구축 시범운영으로 검토중
서대문구청장	‣ 구청에서 학교로 교육경비지원 시 시설개보수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함	-	‣교육청은 교육정책과 내용을 담당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학교 요구를 수용한 시설환경개선 지원을 권장
교육감	‣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학교 유휴시설 공유 관련하여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교도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함 ‣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해 MOU. 시범학교에 25개구 지역균형선발제 적용하는 방안	-	‣마을방과후TF를 통해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모델(4개)’ 정리 ․학교 내 학교·마을 협력 방과후학교 ․학교 밖 마을학교를 활용한 방과후 학교 ․학교중심의 학교협동 조합 방과후학교 ․마을 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 방과후학교
시장	‣ 학교를 완전 개방하면 오히려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시범사업화	-	-

발언자	내용	부서검토
		서울시	시교육청
김혜련 시의원	‣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 공동발의 예정
동대문구청장	‣ 서울시와 교육청은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 건의 ‣ 강북지역 등 취약지역 교사의 사기 진작방안 강구	‣학교 현황을 파악하여 시설 환경개선 지원	‣교육청은 교육정책과 내용을 담당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학교 요구를 수용한 시설환경개선 지원을 권장
구로구청장	‣ 학교시설 개방이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지침이 필요	-	‣마을결합형학교 사업으로 추진
교육감	‣ 신축학교에 마을결합형 건축을 적용해 안전문제를 고려하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실험을 있음 ‣ 퇴임 교원을 활용한 제2교장제 등 대안적인 정책을 모색 중	-	-
성북구청장	‣ 11월 의회 이전에 고위 정책포럼을 개최하길 제안	‣혁신교육도시 서울 만들기 고위 정책포럼 추진	-
시장	‣ 토크콘서트 때 소통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온라인으로 만들던지 현장의 이야기가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람	‣혁신교육지구 포럼 개최 (민간네트워크 주도) ‣워크숍 카톡방을 자발적 소통의 공간으로 활성화	-

⑤ 정책연구 의견수렴

○ 주    제 : 2017년 운영계획을 위한 정책연구

○ 진    행 : 정책연구팀(발표자 : 박경현 샘교육복지연구소 소장)

	< 정책연구팀 >
○ 김세희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원 ○ 김옥성 혁신교육지구 공동위원장 ○ 안승문 서울시 교육자문관 ○ 박경현 샘교육복지연구소 소장 ○ 이준범 월천초등학교 교사			○ 박동국 도봉구청 교육특별보좌관 ○ 김태정 양천구청 교육정책보좌관 ○ 양영식 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 손동빈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연구관 ○ 박상현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연구원

구분	의견내용	비고
비전과목표	‣ 비전, 목표 등의 문구를 교사, 마을, 학생 대상으로 공모 ‣ 학교내 거버넌스, 소통구조를 혁신해야함 ‣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유사한 사업을 중복 추진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필요	정책연구팀 검토, 최종 연구보고서 반영
필수과제	‣ 민간을 거버넌스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침 요구 ‣ 거버넌스 하나만 필수과제로 제시 ‣ 학급당인원수 감축 사업 재추진
지정방식, 예산, 유형	‣ 예산규모는 유지하되 <기본사업예산+지역배려예산>의 형태 제안 ‣ 예산배정 시 학생 수 고려 ‣ 사업예산의 60%는 거버넌스, 40%는 학교-마을 교육지원사업임. 청소년 자치활동은 비중이 낮고 이미 학교와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됨 ‣ 학교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이 필요.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지시할 수 없는 한계 ‣ 조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공론화 ‣ 예산을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배분하는 것에 반대함. 학생이 많든 적든 각 구별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 동일 예산을 책정해야함 ‣ 교사들이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 요구 ‣ 공론의 장이 필요. 포럼 개최 제안

○ 주요 의견

□ 기타 사항

① 만족도 조사결과(시교육청)

○ 만족도 조사 개요

- 설문대상 : 2016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하계 워크숍 참가자

- 기    간 : 2016. 7.29.~ 8. 5.(7일간)

- 방    법 : 시교육청 온라인 설문조사

- 응 답 자 : 총137명

○ 만족도 조사 결과

‣ 응답자

‣ 가장 만족스러웠던 프로그램은? (3개 선택)

‣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프로그램은?(2개 선택)

○ 기타 의견

-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의의가 있었음. 대규모행사로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연대감. 함께하고 지지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음. 아쉬운 부분을 전체 워크숍에서 요구하기 보다는 각종 중간 단위 또는 지역 회의에서 채워가야 한다고 생각함.

- 타구 우수사례를 듣는 기회가 없었음. 원탁토의 시 우수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을 한사람씩 배치해서 이야기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아쉬움. 내년도 사업에 대해 민간, 자치구, 지원청 별로 구체적인 논의 시간이 필요함. 교사들과 민간위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연수가 요구됨.

② 언론보도

○ 박원순 “아이들에겐 아이될 시간이 필요...혁신교육지구 확대할 것”

(뉴시스, 2016.7.26)

○ 박원순-조희연, ‘거버넌스, 길을 묻다’ 토크콘서트

(연합뉴스, 2016.7.26.)

○ 박원순 시장,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하계 워크숍 참석

(헤럴드경제, 2016.7.26) 등 13건

③ 향후계획

○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주요의견 검토

○ 향후 워크숍 계획 수립 시 자치구‧교육지원청‧민간 의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