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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관련 협조 요청

1. 환경부 환경감시팀-956(2016.8.16.)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8조

다.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가입 기간 운영계획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시행(2016.7.1)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을 개정(2016.7.1)하고,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가입 기간(’16.8.31까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 이에 자진가입 기간 종료 후 실시되는 중앙환경기동단속시 환경책임보험의무가입대상 사업장의 보험가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미가입 사업장에 대하여 기한 내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파하여 법령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관련부서)
주무관							서미연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8/16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1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mysuh5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