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5444
결재일자	2016.8.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강형석		代박도원		08/12 공헌구
협 조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설정비 공무직 퇴직금 중간 정산 검토 보고

2016. 08.

서울대공원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설정비 공무직 퇴직금 중간 정산 검토 보고

서울대공원 시설과에서 근무 중인 *******으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후 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2항

□ 「2015.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제2항

□ 신청개요

□ 신 청 인: **************

□ 중간정산 대상기간: ***********************

□ 신청사유: 무주택자의 임대차보증금

□ 검토결과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 임대차계약일자: ***********

-「2015년 단체협약」제39조제2항 및「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 지급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 보존의무

- 제출받은 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함(시행령 제3조제2항)

□ 중간정산 이후 근로조건 변동사항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 없음

□ 지급계획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붙임문서 참조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재무과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보고자 의견

□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정산 처리코자 함

붙임: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물등기부등본 1부

5. 재산세 미가세 과세증명서 1부

6. 퇴직금 산출내역서 1부

7.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