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정책기획담당관-11782

주무관

예산팀장

정책기획담당관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6.8.11.

신경하

김정현

임근래

08/12

조인동

결재일자

2016.8.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6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정책기획담당관

2016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계획

하반기 재정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연말 예산집행 쏠림을 방지하여 이월ㆍ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집행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대    상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이월액 포함, 예비비 및 기금 제외)

추진목표 : 연말 기준 예산 집행률 83.5%

(2016.8.11.현재, 단위:억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소계	주민소득지원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예산현액	4,259	4,109	150	18	3	129
목 표 액	3,556	3,431	125	15	3	107

* 최종 예산현액(목표액) 규모는 추경편성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2016.8.11.기준) : 55.09%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실적 : 목표액 대비 87.5% 집행

(2016.6.30기준, 단위:억원)

구 분	대 상 예산액	목표액 (56.5%)	집행액	집 행 률
				예산액 대비	목표액 대비
합 계	1,042	589	515	49.4	87.5
일반ㆍ특별회계	992	561	505	50.9	90.1
기 금	43	24	5.4	12.8	22.6
도시관리공단	7	4	4.9	66.9	118.5

*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율(56.5%) 대비 7.7% 미달, 자치구별 순위 13위

2	중점 추진사항

하반기 집행률 제고로 이월ㆍ불용예산 최소화

⇨ 기존사업은 신속히 집행, 신규사업은 최대한 앞당겨 발주

▲ 연도별 이월액 현황                                              (단위:억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 율 (예산현액 대비)
2015	268	160	108	6.5%
2014	114	72	42	3.3%
2013	131	55	76	3.6%

11월 말까지 집중 집행을 통해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조기집행 10대 추진지침」등 집행 간소화 제도 활용 사업기한 내 적기 신속집행

▲ 연도별ㆍ월별 하반기 집행현황                                    (단위:억원,%)

구분	예산현액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월별 집행액 및 집행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4,156	3,537	85.1%	347	251	284	332	276	361
				8.3	6.0	6.8	8.0	6.6	8.7
2014	3,712	3,207	86.4%	343	237	278	285	247	342
				9.2	6.4	7.5	7.7	6.7	9.2
2013	3,604	3,026	84.0%	297	203	241	315	228	275
				8.2	5.6	6.7	8.7	6.3	7.6

예산낭비ㆍ비효율 제거로 내실 있는 지방재정 집행 추진

◦ 기본경비, 운영비 등 필수 소요경비 위주로 11월 말까지 집중 집행하되,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는 등 재정집행 효율화 추진

일자리, 청년, 구민생활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관심도가 큰 분야에 재정  집행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4	세부 추진방안

지방재정집행 추진단 운영

◦ 구    성 : 단장 부구청장, 4개 반 (※상반기 기 구성된 조기집행 추진단 활용)

◦ 운영기간 : 2016. 8. 11. ~ 12. 31.

- 재정집행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 자금운영 현황 분석ㆍ지원 등

- 집행 상 문제점에 대한 애로요인 제거 및 개선대책 강구

◦ 근무방법 : 총괄반 상시, 기타반 필요 시

						단 장		부구청장
총괄반				집행지원반					자금지원반				사업추진반
반장	정책기획담당관			반장	재무과장				반장	세무1과장			반장	토목과장
반원 (3)	팀장1 직원2			반원 (3)	팀장1 직원2				반원 (4)	팀장1(세무1과) 직원1(세무1과) 직원1(세무2과)			반원 (4)	팀장1(푸른도시과) 직원1(푸른도시과) 직원1(토목과)
◦계획수립 ◦추진상황 점검 ◦추진실적 관리				◦자금집행 및 관리 ◦각종 회계ㆍ계약제도 개선사항 시행					◦세수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				◦도로 개설 및 관리 ◦공원, 녹지 조성 등 각종 시설공사 추진

집행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실적 관리

◦ 재정집행 대상사업 담당실명제 관리

◦ 사업별 추진 상황 및 자금 집행율 관리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주요 투자사업 집중관리

◦ 목표대비 집행실적 실시간(Real Time)관리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진도 점검

◦ 부서별 재정집행 실적을 공지하여 추진실적 독려

◦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해소방안 모색, 사업추진 애로사항 협의

5	행 정 사 항

전 부서 :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계획 자료 제출 -------------- 2016.8.19.한

정책기획담당관

- 필요시 예산 수시배정 및 유보액 설정 해제

- 주기적인 실적 관리 및 점검회의 개최 등 : 부진부서 집중 독려

붙임 : 2016하반기 재정집행 대상사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