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32897		주무관		노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16.8.12.
			정지은		代강희정		김화전		전결 08/12 안춘자
결재일자	2016.8.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6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점검계획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2016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점검계획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적정관리와 관리체계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실현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2016년도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안내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6080호 (2016.06.23.)

Ⅱ				추 진 방 향

□ 참여자 관리 및 사업운영 실태 등 중점 점검

□ 보조금 집행실태 등 회계규정 준수여부 점검

□ 우수운영사례 발굴 및 부적절 사례 현장지도 등 시정조치

Ⅲ				점 검 개 요

□ 점검대상 :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7개소(서울형 포함)

수행기관명	배정인원	사업내용
약수노인종합복지관	403명	실버전문강사단 등 10개 사업
중림종합사회복지관	148명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등 4개사업
신당종합사회복지관	11명	노노케어
유락종합사회복지관	37명	지역아동센터봉사 등 4개 사업
(사)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중구지회	121명	노노케어,경로당도우미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서울시아동복지협회	331명	서울형사업

□ 점검일정 : 2016. 8. 22. (월)~ 8. 29.(월) [8일간]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 8.24.(월)

○ 중림종합사회복지관 : 8.24.(월)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서울시아동복지협회 : 8.23.(화)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 8.25.(목)

○ (사)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중구지회 : 8.25.(목)

○ 약수노인종합복지관 : 8.29.(월)

□ 점검범위 : 2016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업무 전반

□ 점검사항 : 3개 분야(감사원 국감 등 지적사항, 사업운영실태, 시장형사업단) 41개 항목

→ [붙임 1]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 중점 점검사항

- 참여자 모집 방법, 선정기준 적용 및 적정성(통합모집 추진 등)

- 참여자 관리(활동관리, 활동비 지급 등)

- 사업 추진 실적 및 부진 시 사유

- 팀장 및 전담보조인력 관리(수당지급 내역 등)

- 보조금 집행관리의 적정성(집행내역, 관련 증빙서류 비치 등)

- 수행기관 전담인력 활용 적정성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관련서류 등 현장 확인·점검

Ⅳ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2017년 사업운영에 반영

○ 경고이상을 받은 수행기관의 익년도 사업참여 배제, 사업량 삭감 배분

○ 경고나 사업중단 시 사업 담당자나 기관 책임자에 책임소재가 분명한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징계 요청

※ 사업중단은 당해 연도부터 적용 가능

○ 우수사례는 각 사업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파

□ 행정사항

○ 지도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 2016.9.9.(금)까지

○ 지도점검 결과 통보(구청→시설) : 2016.9.13.(화)까지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시설→구청) : 2016.9.30.(금)까지

○ 지도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구청→서울시 ) : 2016.10.14.(금)까지

붙 임 : 1. 지도점검표 1부.

2.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기준 1부.  끝.

붙임1		201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구분		주요내용	부적합
			건수	사유
기존 지적 사항		1. 후순위자 선발사유 또는 고득점자 미선발사유 입력 여부 - 새누리시스템 입력
		2-1. 활동일지(출근부) 관리 철저 여부 - 참여자 자필서명 여부 - (공익활동) 수요처 확인서명 여부 - (시장형) 사업 담당자 주 1회 출근부
		2-2. 참여자 활동(근무) 확인 여부 - 일부 참여자 대상 유선확인
		3. 참여자 사후관리 조치 여부 - 부정수급, 부적격 참여자 발생확인에 따른 조치여부(건강보험직장가입자,기초연금,기초수급자,장기요양보험,중복참여자 등)
사업운영실태 (공통 사항)	참여자 관리	1. 공익활동 통합모집 준수여부 - 시장형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여부 *통합모집 이후 개별모집 일부 허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여부 - 동의서 확인란 모두 기재여부 *해당 수행기관 보관분에 한함
		3. 참여자 교육실시 확인 여부 - (공익활동) 10시간이상 실시 *안전교육 1시간 포함 - (시장형) 소양·직무교육 각각 4시간 필수 실시 여부
		4. 상해보험(공익활동), 산재보험(시장형) 가입여부 - 공익활동 가입은 확정내시 기준 가입 준수 여부 확인
		5. 전담보조인력 편성 여부 - 공익활동 전담보조인력 편성 및 수당 지급 불가
		6. 참여자 간담회 실시 여부
	전담 인력 관리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한하여 근무여부(일체 타 업무 및 기관 고유사업 지원 불가) - 업무분장 및 업무일지 확인
		2. 전담인력 교육수료 여부 - 개발원 개설 교육과정
		3. 공개모집 및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수요처 관리	1. (공익활동) 서비스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여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작성은 노노케어 수혜자에 한함
		2. (공익활동) 노노케어 수혜자의 유사 서비스 중복 수혜 지자체 확인 여부
		3. 수요처와 협약서 구비 여부
		4. 수요처 등록여부 - 새누리시스템에 노노케어 수혜자 및 수요처 입력 여부
		5. 수요처 관리현황 여부 - 간담회 또는 만족도조사 등
	보조금 관리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구분계리 여부 - 공익활동 및 시장형 구분 여부포함
		2. 공익활동 활동비 지급 적절성 - 일일 활동시간 기준 3시간이상 2만원, 3시간미만 5천원 지급 *일일 활동시간(교육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산정 **일 3시간이상 활동(교육시간 포함) 시에도 최대 2만원만 지급
		3. 회의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1인 1만원 및 교육시 편성불가
		4. 출장비 준수 여부 - 담당, 전담인력, 담당부서장 인정 - 출장비 과지급, 중복지급 여부
		5. 차량 유류비 보조관리 여부 - 기관차량 이용 시 가능 - 참여자 중 전담보조인력, 팀장 차량 이용 시 월 5만원 이내 주유권 또는 법인 체크카드 활용
		6. 지침 내 기준 운영 준수 여부 - 3만원 이상 현금지출 불가 - 비품구입 10% 이내 - 전화비 5만원 이내 집행 - 문화활동 1인 4만원 이내
		7. 집행불가 여부 항목 집행여부 - 임차료, 참여자기념품, 수도·전기 등 - 기관차량 보험료, 수리비등 - 참여자에 대한 단순 교통비 지원 - 기타 기관운영성 경비 등
		8. 활동비 현금지급시 확인서 징구 여부
		9. 전담보조수당 및 팀장수당 중복지급여부
		10.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일치 여부 - 계획서, 결과보고, 매출전표 등 - 현금출납부-통장내역-지출결의서의 집행내역, 집행금액, 집행일자 일치 여부 대조 확인 - 지출서류 또는 관련 증빙서류 구비여부
		11. 활동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입력여부 - 새누리시스템 적기입력
시장형	시장형 사업단	1. 사업단별 회계 구분 계리 및 관리 - 보조금 및 수익금 통장 구분 여부
		2. 근로계약 체결 및 내용 확인 - 근로시간, 장소, 업무, 급여수준 등 근로계약 체결 여부
		3. 사업단별 별도 운영규정 마련 - 참여자 정기회의 개최 여부 - 수익금 사용기준 명시 여부 - 근무시간, 임금지급 기준 등 근로계약서와 내용 일치 여부
		4. 수익금 사용내역 확인(참여노인 인건비 및 사업단 시설·장비·재료비 우선사용) -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계좌일치 여부 - 운영규정상 수익금 관리기준에 따른 지출 여부
		5. 자산관리 - 자산대장 작성·비치 여부
		6. 월별 실적 관리 -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 공개서 게시 여부(매월 10일)
	인력 파견형 사업단	1. 구직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 구직신청서, 개인정보동의활용서 관련서류관리
		2. 기업카드, 구인신청서관리 - 기업카드, 구인신청서 관련서류관리 (사업자등록증, 구인신청서, 파견허가증 사본 등)
		3. 취업노인실적 증빙자료 -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서, 기업취업확인서 또는 공문, 취업노인 통장사본 등)
		4. 취업연계후 사후관리 - 월보수입력 및 마감관리
		5. 보조금 집행관리 - 집행기준 준수 여부 (취업실적기준준수, 계정별 집행)
		6. 무료직업소개소 신고

붙임2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기준

조치유형	판단 기준	지적위반 사항
행정적 시정	◦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회복이 가능한 사항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처분시 이행미흡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지연(1~2회) ◦ 비치문서 관리 소홀(미작성, 서식부적정 등) ◦ 업무시스템 단순 입력 오류
기관주의	◦ 가벼운 과실 또는 경미한 종합안내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상습지연(3회 이상) ◦ 참여자 선발･활동관리 기준 미준수 ◦ 사업 미시행 및 지연 ◦ 지출서류 또는 회계장부 관리 소홀(사업자등록증･견적서 등 지출 부속서류 미비 또는 회계장부 등재 미비 등) ◦ 예산 집행기준 및 집행절차 미준수(활동비･부대경비 집행기준 미준수 및 집행계획 수립 또는 결과보고 누락) ◦ 업무시스템 입력 누락(참여자, 수요처 등록 등) ◦ 시장형사업단 계좌관리 및 계약서 미작성 등
기관경고	◦ 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종합안내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 기관주의를 통해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 집행근거 누락(지출결의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무통장입금표 등 지출증빙 누락, 3만원 이상 현금결제) ◦ 활동관리(출근부)대장 등 허위작성 ◦ 업무시스템 허위 입력
사업중단	◦ 종합안내 또는 위탁계약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로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항	◦ 공문서 허위 작성, 위변조 ◦ 보조금 허위집행 (공익활동) 활동비 및 부대경비 허위지급 등 (시장형사업단) 인건비 및 사업비 허위지급 등 ◦ 사업비 유용 또는 횡령 등 ◦ 참여자 활동(근로)의 사적 이용 ◦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