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총무과-24490

주무관

총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6.8.10.

안광현

최병열

김종석

박희균

황치영

08/12

최창식

결재일자

2016.8.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代이수정

의회법제팀장

이창하

기획예산과장

권순우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일부개정 계획

행정관리국

총  무  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일부개정 계획

휴무일 숙직근무자 대체휴무제, 숙직 전담 공무원 채용 실시를 위해『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개정하여 숙직 근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제5조(숙직 근무자의 휴무) 및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당직근무 제도 개선 계획 【총무과-21358(2016.7.14)】

Ⅱ		개 정 이 유

❏ 숙직근무일 별 숙직자간 휴무 차등 제공으로 형평성 문제 발생

❍ 현행『당직근무 규칙』은 숙직 근무자는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토록 규정되어 있어,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숙직자의 휴무기회가 없는 문제점 발생

❍ 휴무일 숙직근무자 대체휴무제를 실시하여 근무일 관계없이 숙직자에게 안정적인 휴무기회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숙직 운전원 대체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 위한 근거 마련

❍ 현『당직근무 규칙』은 당직원 편성은 정규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2017년 숙직 전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 실시를 위한 규칙 개정 선행 필요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주당 15~35시간 범위내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Ⅲ		주 요 내 용

❏ 휴무일 숙직자 대체휴무제 근거 추가 (규칙 제5조)

❍ 근무 종료시간이 휴무일 인 경우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7일이내 1일 휴무

❏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개정 (규칙 제6조)

❍ 당직근무자 편성시 기존 정규직 편성 원칙 기준을 구 소속 공무원 편성으로 변경, 숙직 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근거 마련

❍ 당직근무 편성 시 제외 기준을 구 규칙에 명시

※ 당직제외 : 임신중 여성, 장애인, 불가피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어려운 자

<당직근무 규칙 개정안>

구분	현 행	개선안
제5조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	숙직근무자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되, 근무 종료시간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제6조	당직근무는 정규직 공무원 편성을 원칙으로 함	당직근무는 구 소속 공무원 편성을 원칙으로 함
	신설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불가피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

Ⅳ		추 진 일 정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 2016년 8월 중

□ 입법예고 : 5일 (기간 단축)

- 내부 운영규정에 관한 건으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5항에 의거 기간 단축

□ 조례ㆍ규칙 심의회 : 2016년 8월 중

□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 2016년 8월 중

Ⅴ		참 고 사 항

□ 예산조치 : 규칙 개정 후 연간 예산편성 예정 (소요액 총 48,000천원)

□ 합    의 : 기획예산과 합의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숙직 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 부서장은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정규직 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당직근무 대상자 중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5조(숙직 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숙직 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 부서장은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구 소속 공무원---------------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신 설>	⑤ 당직근무 대상자 중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및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