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0960
결재일자	2016.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4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원창	윤보영		이대현		윤준병		08/12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예산3팀장					최광운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6. 8.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의 현실화, 차종에 따른 견인료 차등 적용 등 현 실정에 부합되는 제도 정비로 서울시 견인 업무의 원활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견인료 현실화 관련 추진경위

❍ 견인료 인상 요구 및 용역 시행

- ‘06. 8. 30. 시민감사청구 결과 “견인료 현실화방안 마련” 권고

- ‘06. 12.~’07. 4.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원가분석 용역 시행

- ‘14. 9.~’15. 3. 「견인 원가분석 및 정책 개선방안」연구용역 시행

※ 원가보전을 위해서는 차량 1대당 1일 견인실적 5.37건→6.71건으로 향상 또는 견인료 25% 인상 필요(서울연구원)

❍ 견인운송협회 주장 요지

- 자치구는 민원 기피로 견인지역에서 조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 스티커만 발부하여 실무적으로 견인을 못하는 등 불합리한 구조 만연

- 견인업무 정상화를 견인료(17년간 동결) 인상 필요

❍ 견인료 인상 관련 시장현안업무 보고(‘16. 4. 27.) 결과

- 견인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견인료 현실화 추진(시 조례 개정)

□ 견인료 인상 방안(용역 결과 반영)

❍ 용역 결과 제시된 방안 검토 및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한 조정

❍ 4안(차량 규모별 견인료 차등 부과)을 적용하되 정책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기준 세분화

※ 대안별 비교표

구 분	장 점	단 점
(1안) 일괄적으로 견인료 25% 인상	□요금수납이 가장 용이 □즉시 시행가능	□고급차량 견인 회피 지속으로 견인형평성 확보 곤란
(2안) 차량 배기량에 따른 견인료 차등 부과	□고급차량 견인 유인으로 견인 형평성 확보 - 견인작업시간 및 차량파손 위험도 반영	□배기량의 크기에 비례한 견인요금 차등부과에 대한 논란 여지 있음 - 교통흐름 방해와 배기량의 상관관계 부족 ※ 배기량조회시스템 별도 개발 필요
(3안) 차량크기별 견인료 차등 부과	□중․대형 차량 견인 유인 가능으로 견인 형평성 확보 - 견인작업시간 및 차량파손 위험도 반영	□고가의 차량에 대한 견인료 차등화 반영 어려움 ※ 차량크기조회시스템 별도 개발 필요
(4안) 자동차관리법상 분류에 따른 차량규모별(배기량+차량크기) 견인료 차등 부과	□중․대형, 고급차량 견인 유인 가능으로 형평성 확보 - 견인작업시간 및 차량파손 위험도 반영 □자동차관리법 분류기준에 따른 견인요금 차등부과로 기준의 객관화	※ 차량 규모별 조회시스템 별도 개발 필요

□ 개정 이유

❍ 견인업무 개선을 위한 견인료 현실화 및 견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7년간 동결된 견인료를 차량의 규모(자동차관리법상 분류 기준)에 따라  차등 인상

- 물가상승, 유류비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견인료가 17년간 동결되어 원가분석을 통한 현실화 필요

- 현행 차량 중량에 따른 획일적인 견인료 체계에서는 견인이 상대적으로 쉬운 국산차, 경차 위주의 단속(외제차, 중대형차 견인 기피)으로 견인 형평성 저해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차량의 중량에 따라 견인료를 책정하되, 견인료 인상 및 세분화

- 원가분석 용역 결과 및 정책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차량의 중량에 따라 차등 적용

❍ 이륜자동차에 대한 견인료 규정으로 교통수단 변화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

- 이륜자동차는 규모에 상관없이 경형자동차와 동일한 견인료 적용

□ 개정 사항

❍ 대상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

❍ 주요내용

가. 피견인 차량을 승용․승합자동차(경형, 소형,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세분화하여 견인료 차등 적용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라 견인료 차등 적용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따라 견인료 차등 적용

- 이륜자동차는 경형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견인료 적용

❍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분 피견인 차량의중량	견 인 료	보 관 료
2.5톤미만	40,000원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2.5톤이상 6.5톤미만	46,000원
6.5톤이상 10톤미만	66,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이상	115,000원

- 개정 후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 인 료	보 관 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대형	8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다만,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향후 추진일정

❍ 조례 개정계획 기본방침 수립              : 2016. 8.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 2016. 8.

❍ 입법예고(20일간)                         : 2016. 8.

❍ 입법안 작성, 법제심사, 입법안 확정           : 2016. 9.

❍ 조례 규칙 심의회 상정의뢰, 심사            : 2016. 10.

❍ 시의회 상정                                : 2016. 11.

붙임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