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관련 업무처리 협조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 7776(201608.1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그동안 대부분의 시·도(시·군·구)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영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여 왔으나,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는 충분히 자체 답변이 가능한 일반적인 업무에 대하여도 민원인으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토록 하여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관할기관(시·군·구)에서 아예 검토를 하지 않고 영업자로 하여금 식약처에 직접 질의토록 하여 이에 대한 민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3. 또한, 관할기관의 식품영업 인허가등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지적 등을 이유로 자체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회신을 요청·촉구하는 등 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식약처에 접수된 민원질의 및 업무질의 사항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협조사항이 있어 알려 드리니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허가기관인 시·군·구에서 직접 답변이 가능한 일반적인 질의에

대하여는 관할기관(시?군?구)에서 직접 검토 후 답변

나. 자체(시·군·구) 검토 결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에 유권해석을 요청

다. 시·도에서 검토 결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약처에 유권해석을 요청

※식약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에서 시·도를 경유하여 질의

라. 식약처의 ‘국민신문고’, ‘처장과의 대화’ 등으로 민원인이 질의토록 유도

(요구) 지양.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代이철환		식품안전과장	08/12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234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