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079
결재일자	2016.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신우철	이양섭	08/12 김태기
협 조

‘16년도 도시재생활성화구역 간판개선 사업 검토

2016.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도 도시재생활성화구역 간판개선 사업 검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3개소(창신·숭인 선도사업, 해방촌 재생사업, 가리봉 재생사업)

❍ 사업내용 : 동 사업 구간 내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 사 업 비 : 300백만원(전액시비, 각 사업구간 100백만원)

❍ 예산과목 : 시설비(업소용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은 민간경상보조)

□ 문제점

❍ 2016.8월 현재 사업추진 진도가 전혀 없음(3개 자치구)

- 사업계획 통보 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업소용) 개선으로 통보

□ 그간 추진경위

❍ ‘16.1.15 : 간판교체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요청(서울시)

❍ ‘16.2.12 : 간판교체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재요청(서울시)

❍ ‘16.2.16 : 시설비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요청(종로구)

※ 일반 업소용 간판은 사유재산이므로 시설비로는 사용 불가

❍ ‘16.6.30 : 간판사업에서 다른 사업비로 사용토록 전환 요청(종로구)

□ 검토결과

❍ 시설비 과목은 다른 편성 목으로 전용 불가(‘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시설비는 직접사업 과목으로서 동 구간내 공공목적 시설물에는 집행이

가능하나, 사유재산인 업소형 간판개선은 집행 불가

□ 해결방안

❍ 사업대상을 사유재산인 업소용 간판개선에서 공공목적 시설물로 변경

❍ ‘16. 8월중 자치구에서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 받아 재추진하되,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담당부서의 사업 진척도를 감안하여 연내에 사업이

어려울 경우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여 집행(붙임자료 참고)

- 시 및 자치구와 협의 사업추진을 광고물부서에서 사업주관부서로 조정 예정

붙임 :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사업현황 .

자치구	종로구	용산구	구로구	비고
사업명	창신⋅숭인 선도사업	해방촌 재생사업	가리봉 재생사업
위 치 (면적)	창신1•2•3동, 숭인1동 (830,130m²)	용산2가동 일대 (332,000m²)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332,929m²)
사업기간	‘14.5~’17.12	‘14.12~’18.12	‘15.1~’18.12
사업 추진률	‘17년 본격 추진	6.1%	‘17년 본격 추진	• 부진사유 : 국토부와 의견 불일치 등
간판개선 사업비	100백만원 (시설비)	100백만원 (시설비)	100백만원 (시설비)
공공시설 현 황	시⋅구립 유치원 5개, 문화재 및 지역명소 9개, 공동이용시설 8개(설치예정) (‘16년도 3개 설치 예정)	주민센터 1개, 학교3개, 어린이집 1개, 경로당 2개, 도서관 2개, 지역 명소 3개, 주민공동이용시설 2개(설치 예정)	유치원 1개, 어린이집 2개, 학교 1개, 자치회관 1개, 파출소1개, 복지관1개, 공원 1개, 주차장 2개, 지역명소2개, 주민공동이용시설 3개(설치 예정)	• 총 계 - 종로 29개소 - 용산 14개소 - 구로 15개소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사업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