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95년이전 체납자 부동산 압류해제

95년이전 체납자 결손처분과 관련 압류부동산에 대해 실익여부를 조사한바 지방세기본법 제92조에서 규정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어 대법원인터넷 압류해제촉탁 및 우리시 세무종합시스템 압류해제 등록코자 합니다.

가. 체납 및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해제 대상		해제사유
		압류물건	압류일
******** ****************	23,924,240	인천시 서구 **********(토지)	2009.07.03	실익없음 (국세선압류 등)
******* ****************	107,705,390	충주시 수안보면 ********* (토지)	2006.08.04	실익없음 (국세선압류 등
******* ****************	107,705,390	부산시 해운대구 ********* (토지)	2006.08.04	부산도시공사수용 (2009.5.29)
*** ****************	24,790,070	경기 광주군 중부면 *********	1999.01.16	압류사실없음 (폐쇄등기부확인)
*** ****************	3,014,560	정선군 신동읍 *******(토지)	1998.02.11	정선군 수용 (2010.07.21)
*** ****************	9,058,630	구로구 구로동 ************ (건물)	2010.01.27	실익없음 (국세선압류 등)

붙임 : 압류해제조서 및 촉탁서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代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8/12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9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6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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