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재해보상제도 교육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13927호, 2016.1.27. 공포, 2016.7.28.시행)

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7415호, 2016.7.28.시행)

다.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3호, 2016.2.3.시행)

라. 안전지원과-16959(2016.8.1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재해보상제도 개선 알림”

2. 위와관련, 위험직무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치료비 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재해보상제도 개선사항을 알리며,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개선된 재해보상제도내용을 숙지하여 현장활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가. 일시 : 2016.8.12.(금) 17:00 ~

나. 대상 : 내근 전직원 및 현장대응단

다. 장소 : 5층 대강당

라. 내용

- 치료비 부담경감(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정비(연금법 시행령 개정)

- 전문기관 조사 및 전문가 자문 실시(연금법 시행령 개정)

-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국가先부담) 개선(연금법 시행령 개정)

- 용어정리

※ 기존“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용어변경

기존“공무상사망”이 “순직”으로 용어신설

마.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센터장이 교육을 실시하시고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교육 결과를 2016.8.30.(화)까지 소방행정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개선된 재해보상제도 알림. 1부

2. 교육자료(2016년 개선된 재해보상제도). 1부.

3. 2016년 공상제도개선 교육실시 결과보고.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홍재석		행정팀장	류중무		소방행정과장	전결 08/12 代류중무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63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253-23)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	02-458-0118	/전송	02-3437-9959	/	2424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