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접수민원 처리(택시정류장 택시주정차단속 완화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건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정류장의 10분이상 주정차 허용 요청에 관하여 ***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택시정류장의 목적은 승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탑승을 위한 정류장으로서 운전자의 휴식공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CCTV)은 일반차량의 경우 5분이상 주·정차시 불법주정차 행위로 단속이 되며, 택시의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두배의 시간이 10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는 예로서 택배, 화물차의 경우이며 생계유지의 사유가 인정되는 바로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나 혹은 정해진 단속시간의 유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승용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특혜로 볼 수 있는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택시 정류장은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안전하게 탑승 및 운행을 하기 위한 장소이며 휴게의 장소로 사용 될 경우 타 차량과의 형평성 그리고 차량 통행의 흐름을 막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부득이 하게 택시 정류장에서의 정차는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차단속 정책사항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채윤석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8/11 이경순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288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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