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사항(***:범죄사실 증명서 제출)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제25조제2항에 의한 후보자 등록시 범죄사실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의거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여 받은 범죄사실증명서(회보서)를 타인에게 보여줄 경우 보여준 본인과 본 사람 모두 처벌대상으로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에 의거 범죄사실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장 등 임원 선출시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 없이 임원을 선출한 후 동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재 선출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25조에 입후보자로 하여금 범죄사실증명서를 선관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입후보자가 범죄사실증명서를 선관위 제출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많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우리시 클린업시스템 등에 공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8/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69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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