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드림타운 선거관리위원장 귀하(08725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로 80 관악드림타운 선거관리위원회(봉천동))
(경유)
제목	민원회신(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해임 절차관련 질의)

1. *******************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건에 관하여

1. 전체입주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임절차 진행을 요구 받았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요청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선관위는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서가 정당한 입주민 등의 의한 서류인지 확인 여부

3. 선관위는 회장의 해임 사유의 진위여부 관계없이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질의 1.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준칙 제20조 제6항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해임사유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 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라는 절차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와 3.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당사자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는 등 해임투표에 절차인 서류 검토 및 자료 확인의 의무가 있음 알려드립니다.

항상 ******이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8/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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