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065
결재일자	2016.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허상무	박중섭	한병용		08/11 정유승
협 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자체 학술 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2016. 8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의 타당성,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 예산편성과 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 학술용역심의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 의 개 요

□ 추진근거

- 건축기획과-15653(2016.7.25.)호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 2016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1046호, 2016.1.25.)

□ 심의회 운영 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일자 :‘17. 8. 9(화)~10(수)]

※ 과업내용서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서에 적정여부 표기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석,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 : 7명

- 내부 : **************************************

- 외부 : ************************************

************************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계획·용역비,과업지시 등의 적정성 등

□ 심의대상 : 1건 (2017년 신규 학술용역사업)

용 역 명	용역비 (백만원)	연구목적	비고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	서울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10개월

Ⅱ		심 의 결 과

❍ 심의 결과 : 적정

- 위원 7명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적정 의결

용 역 명	위원별 의견(수)		심의의결	비고
	적정	부적정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7	0	적정

❍ 주요 내용

심의위원		검토(자문)의견	반영여부
성명	소속
***	**** *****	공정률에 따른 중간보고 중 공정률 30%, 공정률 70% 진행시 정기 공정보고로 갈음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반영
***	**********	과업내용에 권리관계 분석, 민원발생현황(지자체 등 접수기준), 안전사고 발생현황, 범죄 발생현황 추가	반영
***	*** *********	과업내용에 권리관계 분석, 건축물별 정비 우선순위 결정기준 추가	반영
***	*******	국토교통부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마련 중으로 향후 과업내용에 반영 필요	추후 반영

Ⅲ		향 후 계 획

❍ 학술용역 정기 심의 요청(조직담당관) : 2016. 8. 11

❍ 학술용역 발주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2017. 1 ~ 2

❍ 학술용역 수행                       : 2017. 3 ~ 12

붙임 1. 자체심의 심의의결서 각 1부.

2.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