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사회적경제과-5897
결재일자	2016.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사회적경제기획담당	마을사회적경제과장	마을재생기획단장		부구청장
윤제영	임정선	신수련	이준기		08/11 김병환
협 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상정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마을재생기획단

마을사회적경제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상정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협의회의 규약안을 성북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동의)을 얻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제152조부터 158조까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2조까지)

Ⅱ				추진경위

□ 2016.04.11. :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요청

□ 공문발송 : 서울시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 2016.06.08. : 우리구 참여 신청서 제출

□ 2016.06.09. : 서울시, 운영규약(안) 검토요청

□ 공문발송 : 서울시 → 12개 신청 지방자치단체

□ 2016.07.06.(수)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준비모임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7층 회의실

□ 참석자 : 23명(10개 자치단체)

- 서울시, 성북, 노원, 도봉, 강북, 강서, 서대문, 강동, 인천남구, 완주, 보은

- 우리구 참석 : 마을사회적경제과장 등 3명

- 팬임팩트코리아(3) : 사무국 위탁 예정

□ 내  용 : 사회성과보상사업 및 해외 사례 소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계획 소개, 지방정부협의회(준) 운영 방안 협의, 운영규약 관련 논의

Ⅲ				주요내용

□ 기 능(안 제2조)

□ 사회성과보상사업 주요 정책 협의

□ 조사, 연구, 교육,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협의

□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할 사항 협의 등

□ 구 성(안 제3조) [광역 : 1개, 기초 : 13개]

□ 구성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성동구, 서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경기 성남시,
인천 남구, 충남 보은군, 전북 완주군(이상 14개 지방자치단체)

□ 위    원 : 회원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의 장

□ 임 원(안 제4, 5조)

□ 회장 1명(필요시 공동회장(2명) 가능)

□ 필요 시 수석부회장 1명과 부회장 및 감사 선임

□ 임원의 임기 : 1년, 2회 한해서 연임 가능

□ 회의 및 의결(안 제6조)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자문위원(안 제11조)

□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

□ 실무협의회(안 제11조)

□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둠(회장 단체 사무관, 주무관)

□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원단체의 업무담당 직원을 위원으로 구성

□ 수당 등(안 제13조)

□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경비부담(안 제14조)

□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지차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 비율 및 부담액은 협의하여 결정

□ 규약 개정(안 제16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Ⅳ				향후계획

□ 협의회 규약(안) 성북구의회 상정 : 2016.08.29.(월) ~ 09.09.(금)[예정]

□ 협의회 규약 고시 : 성북구의회 의결 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정식 출범 : 2016.9월 중

□ 창립 총회 및 회장 선출

□ 협의회 사무국 구성 및 지정 등

붙임  1.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부.
2.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