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7698
결재일자	2016.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21호

★주무관		혁신교육특구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서화숙		장영교		代이광현		박기웅		08/11 이비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윤영
	예산팀장		이정희

★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2016.  8.

(교육지원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코자 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울형혁신교육지구

□ 운영형식: 기반구축형

□ 운영기간: 1년 (2016. 1. 1. ~ 12. 31.)

□ 사 업 비: 3억 원 이상 (구 2억 이상, 교육지원청 1억)

□ 필수 추진과제

❍ 마을-학교 연계 지원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성과 관리

Ⅲ		예산 전용 계획

□ 전용예산액: 99,000천 원

※ 예산과목: 교육지원과, 글로벌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사업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추진

□ 전용사유

❍ 당초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교육경비(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편성 하였으나,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주관하는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지침 상 교육경비 보조사업 위주의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예산의 직접집행을 권고하고 있어, 하반기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목 간 예산액을 전용(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하고자 함

※ 상반기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관련 120,000천 원 예산전용 기완료(’16. 4.)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 천 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증 감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글로벌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사업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추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30,500	30,500	-
			03 행사운영비	79,800	178,800	99,000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	11,500	11,500	-
			308 자치단체등이전
			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80,000	281,000	△99,000

Ⅳ		행정사항

□ 예산전용 및 배정: 기획예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