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2733
결재일자	2016.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한경희	김순희	이기완		08/11 최영훈
협 조
	주민지원팀장		박남기

- 한국생산성본부 제10회 i-TOP 경진대회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6.  8.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한국생산성본부 제10회 i-TOP 경진대회>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제10회 i-TOP 경진대회」와 관련 우리시에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Ⅰ		경진대회 개요

○ 대 회 명 : 제10회 i-TOP 경진대회

○ 대회일시 : 2016. 9. 3(토) (※시상식 : ’16. 11. 17(목) 예정)

○ 대회장소 : 전국 KPC자격지역센터 지정고사장

○ 대회주최 : 한국생산성본부, 전자신문사, 한국정보처리학회

○ 대회후원 :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각 자치단체 및 광역교육청, ECDL협회

○ 시상대상 : 서울특별시민

○ 평가부문 : 7개 분야

- 정보기술분야, 그래픽기술포토샵분야, 그래픽기술일러스트분야, 정보관리분야 국제컴퓨터활용능력분야, 정보기술소양분야, 인터넷윤리분야

○ 시상분야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일반분야 등

-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지도자상

Ⅱ		협조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특별시장상 지원(10점)

정보기술분야	정보관리분야	그래픽기술분야	인터넷윤리분야	국제컴퓨터 활용능력분야	계
5명 - 초등부 2명 - 중･고등부 3명	1명 - 학생･대학･일반	2명 - 학생･대학･일반	1명 - 학생･대학･일반	1명 - 학생･대학	10명

Ⅲ		그 동안 우리시의 지원사항

○ 2008년 : 후원명칭사용 및 상장지원(7명)

○ 2009년 : 후원명칭사용 및 상장지원(10명) 및 보조금(10,000천원)

○ 2010년 : 후원명칭사용 및 상장지원(10명)

○ 2011년 : 후원명칭사용 및 상장지원(10명)

○ 2012년 : 후원명칭사용 및 상장지원(10명)

○ 2013년 : 후원명칭사용 및 상장지원(10명)

○ 2014년 : 후원명칭사용 및 상장지원(10명)

○ 2015년 : 후원명칭사용 및 상장지원(10명)

Ⅳ		검토결과 및 의견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서울특별시장상을 지원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대회는 IT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붐을 조성하고, 기업･개인의 정보화 능력을 촉진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IT 인재발굴･양성을 위한 경진대회로 대회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됨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의거 상장수여 (부상제외)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9조 제1항과 관련 정보문화 확산 시책에 기여함이 인정됨

		<참고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Ⅴ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 총무과

○ 서울특별시장상 상장번호 부여 : 자치행정과

붙 임 : 제10회 i-TOP 경진대회 개최요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