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소방서
수신	서울강서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공무상 신호위반차량 업무협조 요청(개화119안전센터)

1. 평소 소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급출동 중이던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공무수행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 량	소유자 및 운전자	과태료 납부고지서 일련번호
2016.7.28.(목) 13:56	고양시 행주외동 삼성당 고가앞	70무 7037 (6-5호, 구급차)	강서소방서 소방장 양동석	F3076-2016********6

나. 공무사항 : 구급 이송중

다. 관련근거

1)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②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3)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②항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붙임 1. 소방공무원 근무일지 사본 1부.

2.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사본 1부 .

3. 소방차량 도로교통법 위반관련 의견진술서(30호) 1부 .

4.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양동석		2팀장	박진균		119안전센터장	08/11 강정식
협조자
시행	개화119안전센터-3807	(		)	접수		(		)
우	0750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19길 8(개화동) 개화119안전센터	/
전화	02-3662-8119	/전송	02-3662-0590	/	mussangp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