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34
결재일자	2014.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박종헌	한광훈	02/19 강석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2.

감  사  관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	평가대상	개선권고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마련

- 기후변화기금의 운용․관리 수탁기관에 법인․단체 등을 추가하여 시행규칙에 위탁관련 규정 정비 필요(조례 제7조제5항,‘13.10.개정)

- 기후변화기금의 지원대상에 재활용사업자를 추가함에 따라 규칙에  융자지원 조건 등 정비 필요(조례 제5조 제9호 등, ‘14.1.개정)

○ 에너지절감 및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지원한도 상향조정 등

○ 기타 관련 법 개정 및 조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조문안
조례 개정 내용 반영	∘기금운용․관리의 위탁대상을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법인 및 단체를 추가(조례 제7조 제5항)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 - 기금의 운용․관리사항 연1회이상 제출의무 - 수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권 신설 등	제2조 제2조의2 (신설)
	∘조례에서 기후변화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에 재활용사업자를 신설에 따른 규칙조항 정비 - 재활용사업자에게 기후변화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융자조건 등을 적용	제6조
규칙 운영상 개선내용 반영	∘BRP(고효율에너지 기자제 교체)사업의 융자한도를 기존의 80%에서 100%로 확대 -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환경부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의 ESCO(에너지절약)사업에서도 100%를 지원하고 있고, 동 사업의 집행률 개선 등 운영개선	규칙 별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 자체세부평가 확인항목 4가지 모두에서 ‘아니오’로 체크되어  평가대상임.

○ 평가모형 선택기준 :  8개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 평가한 결과

⇒ □ 위임·위탁, □ 보조·지원에서 “예”체크됨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Ⅳ		평가 결과

□ 현  황

○ 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융자조건 등) 본문에서, 조례 제5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융자조건 등은「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2014.1.9.자 신설․추가된 조례 제5조제9호(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융자조건 등은 별도의 조례인「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융자조건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문제점

○ “융자조건 등”의 의미와 범위 불명확

- 개정안의 “융자조건 등” 의 의미가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융자조건 뿐 아니라 제3의 다른 규정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절차는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하는지 또는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을 적용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검토결과

○ 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 후단의 “융자조건 등”의 의미가「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의 융자조건 뿐 아니라 융자절차도 준용(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정안의 “융자조건 등”을 해당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으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Ⅴ		결과조치

□ 『개선권고』로 환경정책과에 통보

붙임 1.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부패영향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