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동작구 : 법령개정에 따른 정관변경 여부 등)

1. 동작구 주택과-27944(2016.8.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제출한 질의 내용은 사당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이 정관 변경 절차 없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하여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계획 신청한 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질의한 사항으로서,

3.「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65조제3항에 따르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 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조합 정관 내용을  검토하여 귀 구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27조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당해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및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등에 대하여는 동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반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추후 질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전결 08/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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