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356
결재일자	2016.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강성수	권영섭	신동진		08/11 진경식
협 조
	주무관		이규동

同幸․相生 2016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공동주택 관리실태 기획조사 계획(8월)

2016. 7.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동주택 관리실태 기획조사 계획(8월)

同幸․相生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정착을 위한 `16년 8월 아파트 관리실태 기획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 2016년 업무보고 (시장 : `16. 1. 26)

○ ‘맑은 아파트 만들기’ : 2016년 16개 핵심과제로 선정

□ 공동주택 관리실태 기획조사 계획(국장방침 : '16. 2. 4)

○ 대상 선정 : 25개 단지(자치구 별 1개소)

- 자치구에서 기획 실태조사를 요청한 단지

- 공사비 과다지출, 수의계약 등 비리와 관련한 민원이 있는 단지

- 외부 회계감사 결과 부적합, 자료제출 거부 단지 등

Ⅱ				조사 개요		‘

□ 기 간 : 2016.08.29. ~ 9.02.

□ 세부 일정

일 정	추진사항	기간	비 고
`16.08.24 ~ 08.26	예비조사	3일	사전 조사 및 조사장 준비
`16.08.29 ~ 09.02	본 조사	5일	노원구 및 송파구 의무관리 공동주택 각 1개소

□ 조사 대상 : 2개 단지

자치구	단지명	위 치	준공년도	세대수	선정사유
***	*******	*** ********	****	*****	- 입찰 참가자격 과도한 제한 - 급·온수배관 교체공사 관련 다중민원 발생되어 자치구에 합동조사 요청
***	*******	*** *********	****	***	- 2015년 외부회계 감사시 현금흐름표 미제출로 의결거절 단지이며 자치구로 다수 민원이 접수하여 합동조사 요청

□ 조사 방법 :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합동 조사

□ 조사범위 : 2013.1. ~ 2016.8. 조사일 현재

□ 조사 내용

○ 관리비･사용료･잡수입 부과 및 징수 실태, 예산회계 운영 적정성

○ 외부 회계감사 지적사항 개선여부 확인

○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 적정여부 및 공사관리･감독 실태

○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실태

○ 관리비 낭비 요소 제거 방안 및 우수 사례 적극 발굴

Ⅲ				조사반 구성		‘

❍ 상계주공4단지 민․관 합동 조사반

인원	소 속		직급/분야	이 름	비 고
8	서 울 시	***	*****	***	조사반장
			***	***
			****	***
	자 치 구	***	*****	*
	외부전문가	***	***	***
			*******	***	조사기간중 2일
			*******	***	조사기간중 3일
			*****	***

❍ 가락우성1단지 민․관 합동 조사반

인원	소 속		직급/분야	이 름	비 고
8	서 울 시	***	*****	***	조사반장
			****	***
			****	***
	자 치 구	***	*****	*
	외부전문가	***	***	***
			*******	****	조사기간중 3일
			*******	***	조사기간중 2일
			*****	***

※ 법률자문 필요 시 법무담당관의 주택정책실 담당 법률전문관에 자문

Ⅳ				예산 사항		‘

≪ 예산과목 :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100-201-01：사무관리비)≫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지출방법 : 실태조사 완료 후 외부전문가 개인계좌로 입금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준용

※ *******************************

Ⅳ				홍보 및 행정사항		‘

□ 실태조사 홍보

○ 실시전 : 해당 단지에 현수막 설치 및 주민의견수렴 포스터 부착

- 홍보 및 주민 인지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여 제보 활성화 유도

○ 실시후 : 단지 게시판, 승강기, 통합정보마당에 조사결과 게시

-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개선사항도 해당 주민에게 공개

□ 실태조사 관련 해당 자치구 협조

○ 조사장 확보 및 조사 관련 서류 준비

○ 컴퓨터 등 전산 장비와 사무용품 등은 구에서 자체 확보하고 조사 대상 아파트에 전가 지양

○ 자치구 직원 1명 이상 합동조사 지원

○ 조사 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확행

붙임 : **********

2)조사적출사항보고(양식) 1부

3)확인서(양식) 1부

4)조사반 출석부(계좌내역 포함) 1부

******************

붙임1

*****************

구 분		업 무
총 괄	권영섭 (서울시)	○ 조사반 업무 총괄 ○ 방문 민원상담 및 대외 업무보고 등
공사용역분야	오한곤 (기술사)	○ 기계설비공사 관련 사항 - 공사감독 적정여부(공사 자재검수 및 시공 물량 검수 등) 확인 - 관련법령에 규정된 자격업체인지 확인 - 시공상태 및 하자발생 여부 확인
	현연식 (기술사)	○ 건축(도장)공사 관련 사항 - 공사감독 적정여부(공사 자재검수 및 시공 물량 검수 등) 확인 - 관련법령에 규정된 자격업체인지 확인 - 시공상태 및 하자발생 여부 확인
	○○○ (노원구)	○ 공사업체 선정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공고 적정여부(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 - 계약방법 적정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 확인 - 입찰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관리상태 - 공사분야 전문가 자문단 자문실시 여부 등
	오윤경 (서울시)	○ 위탁관리업체 선정 적정여부 - 입찰공고 적정여부(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 - 기존 업체 재계약시 절차 적정 여부(의결, 의견청취, 의결) 등 ○ 용역업체 선정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공고 적정여부(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 - 기존업체 재계약시 절차 적정 여부(사업수행실적 평가, 의결) 등 - 용역 성과품 확인 등 ○ 용역분야 전문가 자문단 자문실시 여부 등
예산·회계 분야	이승환 (회계사)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및 승인여부 ○ 회계감사 등(회계업무 전반) ○ 잉여금 규모 및 처분 적정 여부 확인 ○ 비자금 통장 존재여부 및 지출적격증빙 적합 여부 ○ 잡수입 수입 및 지출내역 관련 적정성 검토 - 용도 및 사용절차를 규약에 정하지 않고 사용했는지 여부 - 관리주체가 관리하여야 할 잡수입을 부녀회에서 관리 등 ○ 2015년도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조사 ○ 기타 예산 회계분야 총괄

구 분		업 무
관리비 부과 및 기타 분야	정병돈 (퇴직 공무원)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참석수당 적정 지급 여부 등 ○ 자생단체 운영현황 및 지원의 적정여부 - 관리규약 등 지급근거 확인 - 노인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 현황 및 운영비 사용내역 등 ○ 공동시설 사용료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적정여부 ○ 입대위가 선관위 및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간섭 및 방해 여부 - 관리주체 고유 업무에(공사 계약 등) 대하여 간섭여부 확인 등 ○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 정보 공개 실시 여부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여부
	강성수 (서울시)	○ 수도, 전기, 난방요금 책정 및 부과방식의 적정여부 등
	○○○ (노원구)	○ 관리규약 개정여부 및 세부규정 법령위반 사항 ○ 단지내 시설물 유지 관리현황 - 불법 건축물 및 무단용도변경 등 관리실태 ○ 방문 민원상담
장기수선 및 안전관리계획 분야	강성수 (서울시)	○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부과 ○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할 공사비를 타과목에서 지출하는지 여부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 적정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및 입대의 의결여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 관리계획 입대의 의결여부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구 분		업 무
총 괄	신동진 (서울시)	○ 조사반 업무 총괄 ○ 방문 민원상담 및 대외 업무보고 등
공사용역분야	오한곤 (기술사)	○ 기계설비공사 관련 사항 - 공사감독 적정여부(공사 자재검수 및 시공 물량 검수 등) 확인 - 관련법령에 규정된 자격업체인지 확인 - 시공상태 및 하자발생 여부 확인
	임 광 (기술사)	○ 통신공사 관련 사항 - 공사감독 적정여부(공사 자재검수 및 시공 물량 검수 등) 확인 - 관련법령에 규정된 자격업체인지 확인 - 시공상태 및 하자발생 여부 확인
	○○○ (송파구)	○ 공사업체 선정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공고 적정여부(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 - 계약방법 적정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 확인 - 입찰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관리상태 - 공사분야 전문가 자문단 자문실시 여부 등
	김혜지 (서울시)	○ 위탁관리업체 선정 적정여부 - 입찰공고 적정여부(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 - 기존 업체 재계약시 절차 적정 여부(의결, 의견청취, 의결) 등 ○ 용역업체 선정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공고 적정여부(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 - 기존업체 재계약시 절차 적정 여부(사업수행실적 평가, 의결) 등 - 용역 성과품 확인 등 ○ 용역분야 전문가 자문단 자문실시 여부 등
예산·회계 분야	노미하 (회계사)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및 승인여부 ○ 회계감사 등(회계업무 전반) ○ 잉여금 규모 및 처분 적정 여부 확인 ○ 비자금 통장 존재여부 및 지출적격증빙 적합 여부 ○ 잡수입 수입 및 지출내역 관련 적정성 검토 - 용도 및 사용절차를 규약에 정하지 않고 사용했는지 여부 - 관리주체가 관리하여야 할 잡수입을 부녀회에서 관리 등 ○ 2015년도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조사 ○ 기타 예산 회계분야 총괄

구 분		업 무
관리비 부과 및 기타 분야	이유억 (퇴직 공무원)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참석수당 적정 지급 여부 등 ○ 자생단체 운영현황 및 지원의 적정여부 - 관리규약 등 지급근거 확인 - 노인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 현황 및 운영비 사용내역 등 ○ 공동시설 사용료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적정여부 ○ 입대위가 선관위 및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간섭 및 방해 여부 - 관리주체 고유 업무에(공사 계약 등) 대하여 간섭여부 확인 등 ○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 정보 공개 실시 여부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여부
	이규동 (서울시)	○ 수도, 전기, 난방요금 책정 및 부과방식의 적정여부 등
	○○○ (송파구)	○ 관리규약 개정여부 및 세부규정 법령위반 사항 ○ 단지내 시설물 유지 관리현황 - 불법 건축물 및 무단용도변경 등 관리실태 ○ 방문 민원상담
장기수선 및 안전관리계획 분야	이규동 (서울시)	○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부과 ○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할 공사비를 타과목에서 지출하는지 여부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 적정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및 입대의 의결여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 관리계획 입대의 의결여부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붙임2

조사적출사항 보고

1. 제  목 :

2. 내  용

○

○

⁃ 위반사항 행위시 근거규정 :

⁃ 처분대상 및 조치의견 :

위와 사실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조사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주무관           성명         (인)

확인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실태조사○○팀장 성명         (인)

붙임3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

위 사실을 확인함.

2016년   8월    일

확인자   00아파트           관리소장    성명         (인)

확인자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명         (인)

확인자   00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성명         (인)

붙임4

□ 아파트관리 기획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출석부

❍ 조사대상 : 00구 00아파트

❍ 조사기간 : 2016. 8. 29. ~  9. 02.

연번	소 속	성 명	출 석 현 황					비 고
			7/	7/	7/	7/	7/
1	외 부 전 문 가
2
3
4

❍ 외부전문가 계좌내역

이 름	은 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원천징수 처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6  8.  .

작성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주무관           성명         (인)

확인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실태조사○2팀장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