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회신

1. 청구인 ***이 우리시에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 3623880호(2016.8.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 청구 내용

- 청구인이 ********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변제 공탁금(서울남부지방법원, ***********)에 대해 ***의 체납을 원인으로 서울특별시가 압류조치하여 지방세로 회수(납부)한 내역

나. 답변내용

- 우리시가 ***의 체납을 원인으로 변제 공탁금을 2016.6.27.자에 압류한 것은 사실이나, 금천세무서·시흥세무서 등과 압류가 경합되어 우리시로 공탁금을 추심하여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는 바

- 청구인 ***님이 우리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청구인에게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38세금징수과(담당 손철주, 02-2133-3453)로 문의토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손철주			38세금총괄팀장					구소영					38세금징수과장					08/11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7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3						/전송			02-2133-1038					/	scj72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