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관련 민원사항 검토 보고

전문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결재
이경택		이노성	08/11 권민
협 조

	풍력발전 관련 민원처리 경위를 파악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김제리 의원 본부장실 내방민원)
2016. 8. 11 .
보 고 자 : 직 지방공업주사, 성명 : 이경택

□ 민원인 현황

○ 성    명 : 이상환(용산구 후암동 57길 17-32, *************)

○ 민원내용 : ‘친환경 발전에 관한(풍력발전)’ 건으로 시장 면담 반복 신청 건

□ 처리경위

○ 최초 시장 면담 신청(직소민원실, 2.29제출): 3.8일 종결 처리

- 민원인이 ‘친환경 발전 장치에 관한 제안’ 건으로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서를 작성 직소민원실에 접수하고 관련자료가 녹색에너지과로 이송되어

- 검토보고를 위해 제안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파악하고자 발명특허번호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 및 협의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상담을 거부하여 민원사항을 종결처리 한 사항이 있었음.

○ 약 4회 이상 시장 면담 재요청(직소민원실) : 면담 요청 미승인(자료 미비)

- 이후 직소민원실에 내방하여 팀장 등을 만나 시장 면담을 재차 요청 하였으나 해당부서의 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민원인은 본인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불만이 쌓인 상태로 국회에 민원을 제출한 사항임

□ 최종면담

○ 일    시 : 2016. 8.10(수) 08:30~10:40

○ 장    소 : 서소문별관 1층 당직실

○ 면담결과 : 이해 설득 후 귀가

- 시장 면담 신청 처리 결과에 대해 불만족 한 점 이해를 구하였으며,

- 제안내용이 서부민자도로(터널) 등에 민원인이 고안한 풍력발전기 설치를 건의하는 사항으로 도로건설사업의 주관처의 채택문제, 통행차량의 안전, 경제성 등을 입증할 수 없는 초기단계 제안사항으로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기 곤란 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