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사 터널 소음문제.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올리신 내용을 정리하면 주말, 주중 상관없이 공사를 계속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고 아울러 세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공사로 인한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 소음이 나는 작업은 가능한 주말을 피하고 주중에도 소음작업 일수를 최소화(3~4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 여건상 주말 작업을 시행 할 수 밖에 없는 사연(오피스 건물 진출입문제 및 주변 상가 운영 등)이 발생되어 부득이 주말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인근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 및 상가 입주민과 지역주민중 어떤 순위가 있어 주말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님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 질문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물 및 상가 입주민 때문에 주말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와 그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뭔 근거로 하는지(거주자들의 의견보다 건물사무실 의견이 먼저인지)?

주말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현재 진행되는 공사가 터널 굴착 공사시 주변 건물의 안전과 지중에 있는 시설물을 이설하기 위한 가시설 공사로 대형 철재 파일을 땅속에 삽입하는 작업이므로 대형장비가 도로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건물 진출입 및 상가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 하고자 건물입주민 및 상가 점주들과 협의를 통해 작업일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지장을 덜 주는 주말에 부득이 주말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변 상가(영업)에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인지?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현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생활불편으로 피해보상을 했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 의한 피해보상은 현재까지 없었으며 현행법상 법적근거가 없어 앞으로도 계획은 없습니다

세 번째 공공목적을 위한 공사에 있어서 이런 소음이나 먼지 등에 대한 피해처리에 대한 법률은?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해결 방안은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본 답변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담당 조동협(☎3708-877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사항 신고접수 연락처 <현장사무실 02-598-8535, 건설사업관리단 02-521-1842>

★주무관							조동협			치수시설과장					代이병환					방재시설부장					08/10 임춘근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26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4층															/
전화		02-3708-8774						/전송			02-3708-8756					/	yero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