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환경과-24442		주무관		환경관리팀장	환경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16.8.10.
			오승용		代오승용	김선수		전결 08/10 안춘자
결재일자	2016.8.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김자순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징수 계획
복지환경국 환 경 과

’16.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징수 계획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   요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20조, 제22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28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환경부 훈령 제1199호, 2016. 2. 3.)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의 지원

자연 환경보전사업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최근 2년간 부과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시 설 물		자 동 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2기분	18,461	4,414	6,068	3,308	12,393	1,106
2015.1기분	17,656	4,754	6,055	3,690	11,601	1,064
2015.2기분	16,765	4,291	6,073	3,299	10,692	992
2016.1기분	9,578	882	-	-	9,578	882

※ 자동차의 경우 면제차량 증가(저공해차량)로 부과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임

※ ’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는 폐지됨

Ⅱ. 부과․조사 계획

부과계획

부과대상 : 경유 자동차(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

※ 부과감면(면제) 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자동차

• 저공해인증 차량

- 유로 5, 6차량 : 영구감면

- 유로 4차량 : 50% 감면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간)

- 매연 저감장치 장착차량 감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 국가유공자, 장애인 (1~3급)

부과기준 : 2016. 6. 30.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기간 내 소유자 변경시 각 소유자에게 일할계산 부과

부과대상기간 및 납부기간

- 부과대상기간 : ’16. 1. 1.  ~ 6. 30.

- 고지서 송달 : ’16. 9. 5.  ~ 9. 10.

- 납부기간 : ’16. 9. 15. ~ 9. 30.

조사계획

조사 및 정리기간 : ‘16. 8. 1. ～ 8. 30.

조사자료 : 차동차등록원부상에 등재된 경유자동차 (전산정보과 협조)

조사대상 : 신규, 말소, 구조변경 등 변동사항

- 자동차 감면대상, 불명자료 조사

- 자동차 등록·말소·일할계산 자료처리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조회

Ⅲ. 체납징수 계획

근    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4조 및 제26조

최근 2년간 체납현황 (’16. 7. 29.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2기분	18,461	4,414	16,677	4,215	1,784	199	95.5
2015.1기분	17,656	4,754	15,739	4,551	1,917	203	95.7
2015.2기분	16,765	4,291	14,611	4,065	2,154	226	94.7
2016.1기분	9,578	882	7,428	672	2,150	210	76.2

체납금 징수 중점 추진사항

과년도 체납징수 강화 및 오류 체납자료 정비

- 체납발생 즉시 재산조회 및 압류, 정확한 고지서 송달주소 조회

- 체납금 납부안내문 주기적 발송으로 압류예고에 대한 민원 최소화

-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중점관리

징수 불가능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 주기적인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로 재산 발견 즉시 체납처분

- 청산종결, 청산종결 간주 등 징수불가 체납금에 대한 불납결손

-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금에 대하여 시효결손

세부 추진계획

체납금 정리기간

- 정리기간 : ’16. 10. 1. ~ ’17. 2. 28. (연중)

- 정리대상 : 과년도부터 현년도까지 누적된 체납 부담금

독촉 및 체납고지서 송달

- 송달대상 : 현년도 독촉 및 과년도 체납금

- 송달 및 납부기간 : ’16. 11. 15. ~ 11. 30.

- 공시송달 공고기간 : ’16. 12. 15. ~ 12. 30.

체납금 징수대책반 편성·운영

					시설물	공업7급 오승용
반장 (총괄책임자) 환경과장
		반원(총괄) 환경관리팀장
					자동차	행정7급 김자순

Ⅳ. 행정사항

관외 주소조회 : 자치행정과

구청 홈페이지 납부 홍보 : 공보실

체납자 재산조회 : 토지관리과

소요예산 : 5,81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봉합고지서 : 4,8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용 창봉투 : 660천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 토너 등 : 35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