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청년정책담당관-886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재
김지민	양호경	구종원	08/10 전효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1번, 박성중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중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611번

□ 요구목록 : 청년수당 관련 정보요청

□ 의원님의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자료 요구

1. 2,831명의 청년수당 수령자 중

1) 청년수당 무자격자 숫자 : 확인중

-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제외 기준

1.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는 지원대상)

2.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

4. 신청대상(주민등록상 1년이상 서울거주 중인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이 아닌 자

2) 무자격자에 대한 환수방법

- 약정서에 근거한 반납고지서 발행 및 반납안내

3) 무자격자에 대해 현재 환수 불가능 시 대책

- 약정서에 따른 반납 독촉

2. 2,831명의 청년수당 수령자 통계

1) 평균가구 소득수준 : (직장) 52,422원, (지역) 51,496원 (건강보험료 기준)

2) 세대주 여부 : 자료없음

3) 부양가족 수 : 0.34명

4) 미취업기간 : 25.3개월

5) 고용보험 가입기간 : 자료없음

·청년정책담당관: 김지민 주무관(☎2133-6578)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양 호 경
	☎2133-6578	담당자	김 지 민
	작 성 일 :2016.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