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건에 질의에 대한 회신

1. 영등포구 주택과-23686(2016.07.28.)호와 관련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건에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질의 1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시 후보자가 없어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는데 이 경우 해당 회장의 해임방법이 전제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의결로 가능한지?

○ 질의 2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16.1.29.)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제1항제5호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때(명예훼손,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 형이 미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질의 1 : 갑설이 타당함.

-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각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에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두 경우  모두 회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직접 투표를 통해야 할 것임.

○ 질의 2 : 을설이 타당함.

- 형의 집행사항은 확정된 때부터이고 선고한 상태라면 불복절차가 남아 있어 형의 선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의 확정된 경우로 한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8/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18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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