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지전용 신청·신고시 재선충병 방제계획 및 완료계획 작성 준수 요청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2015.6.22. 신설)와 관련입니다.

2.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허가·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산지전용 등’이라 함)을 신청·신고할 때에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3. 이 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처리를 완료한 후에는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산지전용 등의 신청·신고가 있을 경우 이 법규를 준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사업소
주무관	이흥규		산림관리팀장	정일환		자연생태과장	08/10 유영봉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46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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