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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권칠승의원 발의) 의견조회

1.행정자치부 교부세과-1518(2016.08.09.)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발의 ’16.7.18., 권칠승의원 발의 ‘16.7.22.)에 대하여 정부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조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오니,

3. 아래 서식에 의거 검토의견을 2016.8.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서식 >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안) 1부.

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김진철			행정협력팀장					代김향자					자치행정과장					08/10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70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5815						/전송			02-2133-0776					/	happydic@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