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9613
결재일자	2016.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충호	김정윤	이회승		08/10 전효관
협 조
	총무과장		代고은미

서울혁신파크 5동 -

서울혁신파크 재산관리 분임계획

2016. 8.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혁신파크 5동 -

서울혁신파크 재산관리 분임계획

서울혁신파크 5동을 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재산을 분임하고자 함

1		혁신파크 5동 건축물 사용현황

□ 위    치 : 서울혁신파크 5동(은평구 통일로 684 내)

□ 사용현황

구 분	주 소	용 도	면 적	재산관리관
건 물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5동	사무실	459.21㎡	사회혁신담당관

2		재산 분임내용

□ 분임 필요성

○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유도

○ 서울혁신파크의 전체적인 통일성은 유지하되 부서별 사용 공간에 따라 특색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절차적으로 보완

□ 분임재산관리관 :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대상재산 : 서울혁신파크 5동 (459.21㎡)

<서울혁신파크 5동 전경>	<서울혁신파크 5동 도면>

□ 분임기간 : 해당 재산의 사용 종료시까지

○ 해당재산의 사용종료 시점은 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 운영이 종료된 시점

□ 분임내용 :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운영 전체

○ 2017년도부터 시설 유지·관리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담

※ 시설 유지 관리 : 청소, 주차, 전기, 무인경비, 인터넷, 공과금 등 전반적인 사항

□ 분임재산관리관의 임무 및 철회사유

○ 임  무

- 분임 받은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유지보존 및 안전사고 예방

- 분임 받은 재산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 실시

- 분임 받은 재산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재산관리관에게 보고

-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상 요청하는 시정명령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 정보요청 시 적극 협조

○ 철회사유

- 시책상 필요한 경우

- 서울혁신파크의 전체적인 조성·운영상 필요한 경우

-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 분임 받은 재산의 사용용도 및 목적이 크게 변동된 경우

※ 분임재산관리관 철회사유 발생 시 재산관리관은 별도 선행절차 없이 철회

	【 행정재산 분임관리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 ▸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②항 1호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사용담당 주관과장 ▸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통보(사회혁신담당관→서울시립미술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재산총괄관 보고(사회혁신담당관→자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