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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재강조)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상사업, 추진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관련법령에 따라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1) 중요재산 취득(건물신축, 매입,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등)

-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건물 등 시가표준액)

- 또는 1건당 토지면적기준 : 취득은 6,000㎡ 이상, 처분은 5,000㎡ 이상

2) 시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중 변경 또는 취소 사업

- 목적 또는 용도 변경, 면적(토지) 또는 기준가격(토지 또는 시설물)의 30%초과 증감 등

-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된 경우

나. 추진절차

≪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절차 ≫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 행		관리계획(안) 작성·제출		관리계획 의 결		예산편성 의 결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 의 회		시 의 회		재산관리관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관련 유의사항

1) 사전절차 이행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가능 및 삭제시 6개월 재상정 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야 함

- 또한, 상정된 안건이 시의회에서 삭제된 사업의 경우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음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시 예산편성 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관리계획(변경)을 미수립한 경우(지방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음)는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
주무관	박혜진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자산관리과장	전결 08/10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6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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