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8396
결재일자	2016.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유진	조두업	박병만		08/10 정중곤
협 조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주무관		나주영

2016. 6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16. 7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 6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16. 6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세입 징수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6월 누계)			목표달성률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2016	701,311	378,203	355,786	94.07	50.73
2015	708,446	358,473	335,507	93.59	47.36
증 감	-7,135	19,730	20,279	0.48	3.37

※ 이월금,국고보고금 제외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					전년동기
		징수 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징수액	징수율
계	701,311	378,203	355,786	22,417	94.07	50.73	335,507	93.59
상수도사용료수익	603,609	301,435	288,916	12,519	95.85	47.86	286,752	95.69
급수공사수익	21,045	12,035	12,035	0	100	57.19	8,585	100
시설분담금	31,048	17,037	17,037	0	100	54.87	10,576	100
자산매각수익	857	1,928	1,928	0	100	224.97	1,126	100
타회계전입금	21,304	18,505	18,505	0	100	86.86	9,730	100
기타영업외수익	4,976	3,126	2,717	409	86.91	54.60	3,027	72.10
이자및수수료등	1,900	1,098	1,095	3	99.73	57.63	1,048	99.67
과년도(수도요금)	16,069	17,717	12,881	4,836	72.71	80.16	13,893	74.24
과년도(기타요금)	503	5,322	672	4,650	12.63	133.60	770	16.01

※ 상수도사용료수익은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 전년동기 비교 증감 사항

< 증가 : 21,698백만원 >

· 상수도사용료 2,164백만원, 급수공사수익 3,450백만원

· 시설분담금 6,461백만원, 자산매각수익 802백만원

· 타회계전입금 8,775백만원, 이자 및 수수료 46백만원

< 감소 : 1,419백만원 >

· 과년도 수도요금 1,013백만원, 과년도 기타요금 97백만원

· 기타영업외수익 309백만원

<상수도사용료 수익> 조정액 1,454백만원, 징수액 2,004백만원 증가

- 사 유

· 가정용(775백만원 증) :북아현동 아현푸르지오, 현석동 래미안          마포웰스트림, 목동센트럴푸르지오, 강서 힐스테이트, 롯데 캐슬,            우장산 아이파크 입주자 증가

· 공공용(461백만원 감) : 대학로 서울대학병원 및 강남 삼성          병원 이용자 감소, 사당역 지하수 사용

· 일반용(1,764백만원 증) : 장충단 현대시티아울렛 입점, 광화문 D 타워           이용자 증가, 목동 한무쇼핑 및 잠실 롯데백화점 영업 호전, 문정동         아이파크 및 장지동 서울복합물류 자산관리센터 신규입주 등

· 욕탕용(171백만원 감) : 수전수 지속적인 감소                    : 964(’16.6월) ← 998(’15.6) ← 1,023(’14.6)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2016.6월		516,916	347,111	37,363	119,720	12,722
2015년 대 비	증감량	3,114	1,932	-393	2,140	-160
	증감률	0.60	0.56	-1.04	1.82	-4.25
2014년 대 비	증감량	6,243	3,948	-359	3,524	-870
	증감률	1.21	1.15	-0.95	3.03	-6.4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 징수액 각 3,450백만원, 6,461백만원 증

- 공사건수 증가 : ’16년 4,259건(전년도 3,159건 대비 25.83% 증가)

- 위례지구, 마곡지구, 문정지구 및 상도 10구역 재개발,             문정동 오피스텔 및 서초동 아크로리버파크 신축 등

<자산매각수익> 시유지 매각으로 인하여 징수액 802백만원 증

- 은평구 갈현동 391-5    275백만원

- 관악구 봉천동 871-34   404백만원

- 성북구 장위동 135-5    368백만원

- 관악구 봉천동 871-38   231백만원

- 강서구 내발산동 696-7  213백만원

- 서대문구 홍은동 265-256 등 14건 437백만원

<타회계전입금> 징수액  8,775백만원 증

-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예산조기집행에 의해, 5월~12월       사용료 10,848백만원 일시 납부(물재생계획과-5408, 2016.4.22.)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액 1,013백만원 감, 징수율 1.53% 감

- ’15년도 징수율이 ’14년도 대비 0.23% 상승에 따라 체납금이       감소하여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감소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16.6월	17,716	12,881	72.71
2015.6월	18,716	13,894	74.24
증감	∇1,000	∇1,013	∇1.53

<과년도 기타요금> 목표달성률 122.66%

- 당월 징수액은 617백만원으로 연간 목표액 503백만원을 초과하였음

- ’15.12월 납기 하수도 사용료 징수 수수료(타회계 전입금)          523백만원을 물재생계획과 예산 부족으로 금년도 수납되었으나,        과년도 실적으로 집계됨

<기타영업외수익> 징수율 86.91%(전년대비 14.82% 증)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동기 징 수 율
합 계	4,976	3,126	2,717	86.92	72.10
임 대 료	1,751	678	670	98.82	89.24
불용품매각수입	1,309	508	454	89.41	99.98
변상금및위약금	795	862	588	68.13	49.20
잡 수 익	1,121	1,078	1,005	93.27	66.73

- 임대료 : 징수액 및 징수율 각각 460백만원, 9.58% 향상

· ’15년도에 조정월(’14.12)과 징수월(’15.1)이 상이하여 과년도         기타 미수금 수납실적으로 집계된 구 수도사업소 청사 임대료         428백만원이 금년도 조정 및 수납하여 징수율 향상

- 불용품매각수입 : 징수액 및 징수율 각각 385백만원, 10.58% 감소

· ’15년도에는 연 2회 추진하는 폐수도계량기 및 부속품 매각이         상반기내에 모두 완료되었으나 금년도에는 1회 유찰되어 하반기에         재추진 예정임(약 400백만원)

- 변상금및위약금 : 징수액 및 징수율 각각 289백만원, 18.93% 향상

· 원인자부담금 징수건수 증가 : 102건(전년동기 81건)

· 지체상금은 1건 징수액이 163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과태료	손괴자	원인자	체비지	지체 상금	기타 위약금, 기타 변상금, 계량기변상금
’16.6월	588	60	83	245	7	163	30
’15.6월	299	36	59	156	22	13	24

- 잡수익 : 징수액은 672백만원 감소, 징수율은 26.54% 향상

· ’15년도 수도사업용수 부과료 578백만원 잡수익으로 세입 조치

· 주요 미납 내역 : 남부수도사업소 공사 환수금 미납 소송 비용         25백만원, 동부수도사업소 공사 환수금 10백만원 등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6	2015	증감	2016	2015	증감	2016	2015
계	301,435	299,679	1,756	288,916	286,752	2,164	95.85	95.69	0.16
가 정 용	140,110	139,645	465	133,462	132,688	774	95.26	95.02	0.24
공 공 용	30,651	30,852	-201	30,171	30,633	-462	98.44	99.29	-0.85
일 반 용	118,912	117,402	1,510	113,898	112,134	1,764	95.78	95.51	0.27
욕 탕 용	6,102	6,379	-277	5,725	5,896	-171	93.81	92.43	1.38
공 업 용	30	23	7	30	23	7	100	100	0
원 정 수	5,630	5,378	252	5,630	5,378	252	100	100	0

○ 월별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	징수액	45,243	45,739	48,425	47,974	48,903	52,632
	징수율	90.75	91.16	99.65	97.65	97.74	98.12
2015	징수액	45,630	46,727	46,164	46,855	48,903	52,472	53,594	56,489	55,788	56,815	51,918	52,864
	징수율	90.34	92.38	97.41	97.42	98.28	97.57	98.60	98.28	97.84	100.81	98.08	101.04
증감	징수액	-387	-988	2,261	1,119	0	160
	징수율	0.41	-1.22	2.24	0.23	-0.54	0.44

○ 사업소별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6월				2015.6월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301,435	288,916	12,519	95.85	95.10	0.75
중부	42,750	40,964	1,786	95.82	94.99	0.83
서부	31,951	30,446	1,505	95.29	94.53	0.76
동부	42,889	41,074	1,815	95.77	94.85	0.92
북부	26,833	25,562	1,271	95.26	94.38	0.88
강서	36,676	35,166	1,510	95.88	94.76	1.12
남부	45,145	43,077	2,068	95.42	95.15	0.27
강남	45,447	44,028	1,419	96.88	96.41	0.47
강동	29,744	28,599	1,145	96.15	95.24	0.91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6월				2015.6월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17,716	12,881	4,835	72.71	74.24	-1.53
중부	2,451	1,871	580	76.34	74.52	1.82
서부	2,038	1,553	485	76.20	89.42	-13.22
동부	2,740	1,909	831	69.67	69.10	0.57
북부	2,153	1,296	857	60.20	60.22	-0.02
강서	2,125	1,622	503	76.33	77.03	-0.7
남부	2,646	1,840	806	69.54	73.99	-4.45
강남	1,989	1,507	482	75.77	73.56	2.21
강동	1,574	1,283	291	81.51	83.36	-1.85

따로 붙임  1. 2016. 6월 세입징수보고서 1부.

2. 현년도 징수내역, 업종별 조정 내역 등 각 1부.

3. 2016. 6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