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959
결재일자	2014.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양준식	성선주	02/18 노우성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시행

2014. 2. 1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시행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건설공사”와 관련 과천시에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 실시계획고시 요청하였으나 노선(중로1-7호선)추가 및 보완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임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서초구 우면동 ~ 과천시 주암동 ~ 강남구 수서동

❍ 공사규모 : 폭 4~10 차로,  연장  7.96km

- 교  량 2개소(0.52km), 지하차도 4개소(2.79km)

❍ 사업기간 : 2002. 7. 3 ~ 2014. 5. 30(7차 2013.5.9~2014.2.28)

❍ 사 업 비 : 367,299백만원(7차 도급비 16,000백만원)

Ⅱ				관련근거

❍ 과천시 도시계획과-627호(2014. 02. 12) : 실시계획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 보건환경연구원 앞 중로1-7호선 추가반영

- 시설별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추가반영

- 인가 신청도서 보완 및 인허가 협의서류 보완

Ⅲ				문제점

❍ 과천시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보건환경연구원 앞 중로1-7호선은 소송중인 소로3-7호선과 인접하여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제외하였음.

❍ 시설별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인가고시후 보상 완료단계에서 추진하면 되므로 제외하였으나 과천시에서 인가고시 자료에 포함토록 요구하고 있음.

❍ 당초 제외한 보건환경연구원앞 중로 1-7호선 추가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도서 보완을 위해서는 실시설계용역 시행이 불가피하나 설계변경최소화대책관련 본부장방침(도철설계부-9184호, 2013.11.19.)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함.

❍ 설계용역을 공개경쟁입찰하여 시행할 경우 기 수행중에 있는 과업과  추가보완사항의 연계성 결여 및 절차이행의 시급성에 대처하기 어려움

Ⅳ				조치계획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고시를 위하여 설계 및 인허가서류 작성을 위한 용역으로 현재 과천시구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고시를 위해 설계 및 인가서류 작성을 강남순환 8공구의 도급업체가 시행중이므로

❍ 조속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위하여 기 시행중에 있는 도급업체로 하여금 관련서류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우선 시행토록 하고 추가소요되는 예산은 추후 설계변경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반영 조치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