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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504 회신과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504회신과 관련하여”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504는************* 우리시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1]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건축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할 서울시 공동주택과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관리비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기준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할 공동주택과에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라는 식의 답변은 직무를 회피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부대시설이라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모든 시설(전기.수도, 정화조, 주차장 등등)이 건물과 관련되어 관리되고 운영된다고 볼 때에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며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에는 일반세대와 동일한 관리비 부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신1] 어린이집의 관리비 부과에 대하여는 어린이집과 아파트간의 계약서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귀 단지 어린이집과 아파트간의 계약서에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각 아파트와 어린이집간의 특성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툼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사법적)의 판단을 받으시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질의2] 누가 보아도 어린이집의 놀이터는 어린이집의 원생들의 위한 시설임이 분명한데 모래소독을 관리주체가 시행해야한다는 답변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의 해석이 맞다면 관리주체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성립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공유부분의 사용주체가 명확하게 한정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이런 연유로 이 부분도 재질의 드립니다.

회신2] 주택법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는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제1호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및 모래소독은 관리주체에서 하여야 하며, 비용은 입주자 등의 관리비로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8/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0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