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7083
결재일자	2016.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준학	변경화	서진아		전결 08/09 전효관
협 조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서 울 혁 신 기 획 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목 적

○ 1기 서울시 마을정책(2012-16) 추진 실태 및 결과 분석

○ 2기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정책방향 설정

○ 정책방향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방안

○ 민관협력 추진체계 및 법제도 개선 방안

○ 정책 평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 및 지표 개발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시간범위 : 2012년 ~ 2022년

○ 소요예산 : 211,700천원

○ 용역수행방법

-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규정에 의한 특정인(시정연구기관)과의 연구용역계약

- 수의계약 사유

□이 용역은 그간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조사하여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과 함께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연구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반영함.

□본 용역은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서울시 여러 부서의 업무가 포괄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등 용역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정 연구실적이 축적된 시정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수행의 효율성이 높이고 체계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 연구내용

① 서울시 마을공동체 현황 및 변화 분석

- 마을공동체 활동주체(참여주민, 활동가) 현황과 특성

- 마을 지원체계(마을넷, 중간지원조직, 행정부서) 운영 현황

- 마을 관련 자원(조직, 공간, 프로그램, 기금) 조사

-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제도 분석

-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연도별 변화와 공간적 분포

② 1기 서울시 마을정책(2012-16) 추진 실태 및 결과 분석

- 기 시행된 마을정책 관련 시민 만족도, 의견수렴, 성과평가 결과 분석

- 서울시 및 자치구 직접지원(주민제안사업) 추진 실태와 정책 효과

- 서울시 및 자치구 간접지원(상담, 교육, 컨설팅 등) 운영 실태와 정책 효과

-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 광역 및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실태

③ 2기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정책방향 설정

- 1기 정책방향,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10대 과제 추진 성과 분석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비전, 목표, 전략과제 재수립

- 2기 서울시 마을정책 추진 방향 도출 및 공감대 형성

④ 정책방향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방안

- 기존 직접/간접지원 구성, 내용, 추진체계와 절차 개선 방안

-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신규 지원 제도 및 사업 제안

- 공동체 성장단계별, 주제별 세부 지원책 재구성 방안

- 유관 제도 및 사업과의 연계 추진 방안

- 자치구 마을공동체 정책 지원 및 협력 방안

- 마을공동체 정책 홍보 및 확산 방안 마련

- 2017-19년 마을공동체 사업예산 추계

⑤ 민관협력 추진체계 개선 방안

-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과 운영, 마을넷과의 협력 개선 방안

- 서울시 부서 간, 서울시-자치구 부서 간 협력 개선 방안

- 광역 및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구성, 기능, 자원, 역할분담 재조정 방안

- 협치서울회의, 마을의회 등 관련 민관협력체계와 연계 방안

⑥ 법제도 개선 방안

- 국가법령(마을기본법(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제․개정 사항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개정 사항

- 자치구 조례(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개정 사항

⑦ 정책 평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 및 지표 개발

- 정책 실행 수단별 데이터 수집 및 DB구축 방안

- 마을공동체 정책 평가 체계 및 지표 마련

- 평가 수행(주체, 시기, 절차, 방법 등) 방안

- 축적된 데이터와 평가결과 활용 및 공유 방안

⑧ 시민참여형 기본계획 수립 과정 기획 및 진행

-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마을공동체 관련 관계자 그룹 구성

- 그룹별, 자치구별 소규모 집담회 기획 및 지원

- 대규모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워크숍 기획 및 진행

- 계획 수립 과정의 공유와 피드백을 통한 시민의견수렴 방안 운영

- 의견수렴 및 합의에 필요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기술 도입 및 활용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 활용계획

○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방향 설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개정(안) 마련

○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운영계획에 반영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 자체심의회 구성

- 심사일시 : 2016. 8.10

- 심사위원 : 총 8명

□내부위원(3) : 지역공동체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외부위원(5) : 손우정(성공회대 연구교수), 김성섭(서울시 마을기업 연합회좌장), 권태선(환경연합공동대표), 송문식(강동마을넷 대표), 최순옥(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운영 및 심의 의결

- 운영방법 : 대면심의(집합)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영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연구계획의 방향, 범위 등의 적정성 및 보완사항 컨설팅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향후일정

○ 학술용역 자체심사	`16.8.10

○ 학술용역 심사의뢰	`16.8.11(지역과 → 조직과)

○ 학술용역 정기심의(조직과)	`16.9.22경

※ 따로붙임:1. 학술용역사업의 추진절차 1부.

2.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표 1부.

4. 연구원 인건비 산출내역서 1부.

5. 과업지시서 1부.

6.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각 1부.

7.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1부.

8. 학술용역 표준 연구기간 미준주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