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0361
결재일자	2016.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진흥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정은	권영문	김재용	08/09 김의승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지원

2016년 보조금 교부 계획

2016. 8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지원」

2016년 보 조 금  교 부 계 획

대한불교 조계종(봉은사)이 사업주관하고 중앙정부, 서울시, 강남구가 보조하는「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지원」사업의 자치구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2016년 국비, 시비보조금을 적정하게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문체부 관광콘텐츠과 - 1118)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봉은사는 1221년 역사와 강남에 위치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통사찰로 국제문화 교류의 장인 COEX와 무역센터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서,

○ 연간 1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봉은사에서 사찰음식, 다도, 참선 등 전통문화체험을 통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통문화 가치 재발견 및 새로운 한류관광콘텐츠를 구축 하고자 함

□ 기    간 : 2015. 1 ~ 2017. 6

□ 위치 및 개발면적

○ 위    치 : 강남구 봉은사로 531(봉은사 경내)

○ 개발면적 : 2,402.86㎡(전통체험관 1,2관)

□ 총사업비 : 8,970백만원(국비 20억, 시비 20억, 구비 3억, 자부담 46.7억)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계	국비(22%)	시비(22%)	구비(4%)	자부담(52%)
합 계	8,970	2,000	2,000	300	4,670
2015	2,183	1,000	1,000	0	183
2016	3,715	1,000	1,000	300	1,415
2017	3,072	0	0	0	3,072

□ 시행주체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2016년 보조금 편성 현황

○ 내용 : 전통체험관 1관 · 2관 건축공사

○ 예산 : 2,000백만원

▸ 국비 1,000백만원,  시비 1,000백만원

Ⅲ		2016년 보조금 교부계획(강남구)

□ 사업 계획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사업내용 : 전통체험관 토목 및 건축공사

○ 2016년 보조금 교부액 :2,000백만원(국비 1,000백만원, 시비 1,000백만원)

※ 2016년 사업비 :3,715백만원

▸ 국비 1,000백만원, 시비 1,000백만원, 구비 300백만원, 자부담 1,415백만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금 액	산출 기초	자금별
			국 비	지방비	기 금	자부담	기 타
토목 및 건축공사	3,714,810	1식	1,000,000	1,300,000	0	1,414,800	0
계	3,714,810		1,000,000	1,300,000	0	1,414,810	0

- 분기별 자금 투자계획                                 (단위 : 천원)

분기별		세부사업 내용	투입예산
2016	1/4	전통문화체험관 기본설계	0
	2/4	전통문화체험관 실시설계	0
	3/4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설계비 중도금, 감리비 계약금	1,964,810
	4/4	골조공사 및 목공사	1,750,000
계			3,714,81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내역	예 산
		계 (국비,지방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15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 (설계비 계약금)	0	0	0	83,490
	시설물 공사 및 부대비 (시공비 계약금)	2,000,000	1,000,000	1,000,000	100,000
계		2,000,000	1,000,000	1,000,000	183,490
2016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 (설계비 중도금, 감리비 계약금)	0	0	0	214,810
	시설물 공사 및 부대비 (시공비 중도금)	2,300,000	1,000,000	1,300,000	1,200,000
계		2,300,000	1,000,000	1,300,000	1,414,810
2017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 (설계비 잔금, 감리비 잔금)	0	0	0	271,700
	시설물 공사 및 부대비 (시공비 잔금)	0	0	0	2,800,000
계		0	0	0	3,071,700
합계		4,300,000	2,000,000	2,300,000	4,670,000

□ 추진 경위

○  '15. 1월    '15년 기획재정부 지정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선정

- 지방비 매칭 조건으로 국비 10억원 편성(보조율 50%)

○  '15. 8.21	2015년 특별교부금 10억 추가 신청(강남구 → 市)

○  '15. 9. 4	2015년 조정(특별)교부금 10억 교부(市 → 강남구)

○  '15. 10.28  수시 투자심사 실시

○  '15.12.21  국비 10억 교부(문체부 → 市 → 강남구)

○  '16. 3. 24	서울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  '16. 4. 21	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21호)

○  '16. 6.23  도시계획시설인가 승인 완료, 착공

○  '16. 6~'17. 6  전통문화체험관 건축공사 시행

□ 향후 계획

○  '17년 6월  준공 및 전통문화체험관 개관

□ 기대효과

○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를 대비하여 서울 도심지역 내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명소 조성

○ 도심사찰 봉은사에서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으로 한옥․한지 등의 우리 문화를 지속적으로 알리어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발전과 한류관광콘텐츠에 기여

○ 세계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국가 브랜드형성 제고에 일조

Ⅳ		2016년 보조금 신청현황 및 소요예산

□ 신청기관 : 강남구청

□ 신 청 액 : 2,000백만원

□ 예산구성 : 국고보조금(1,000백만원), 시비(1,000백만원)

○ 국고보조금 교부액에 대한 간주처리 후 국비, 시비 일괄 교부

□ 금회교부액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교부대상	총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강남구	2,000	2,000	0

Ⅴ		검토의견

○ 해당 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서울 도심지에 역사와 문화계승을 위한 전통체험공간 건립을 통하여 한류관광콘텐츠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20억), 지방비(23억)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사업임

○ 봉은사가 `16년 6월 도시계획시설인가 승인 완료 후 건축물 착공 한 점을 감안하여 후속일정인 시설물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남구의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 내역에 따라 교부결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

○ 사 업 명 :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 교부결정액 :금이십억원(금2,000,000,000원)

○ 교부대상 : 강남구청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만족스러운 관광인프라 구축,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금(403-01)

붙임 : 1. 보조금 교부신청서 (강남구) 1부.

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3. 정산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부.  끝.

(붙임 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가. 보조사업명 :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나. 보조금 교부대상

❍ 단 체 명 : 강남구 (구청장 : 신연희)

❍ 주    소 :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다. 교부결정금액 : 금이십억원(금2,000,000,000원)

❍ 예산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라.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

마. 보조금 교부조건 : 따로붙임

2016.  8.

서 울 특 별 시 장

<별첨>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와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지원」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금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시설비/공사비 등 자본형성적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4. 아래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울시장은 해당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과 조례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또는 서울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등 계좌이체를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서울시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사용내역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시 직원의 현지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대장을 작성해 정산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