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휴면법인 문의 회신

1. 서울시 세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10년 서울에서 본점 및 지점을 설치 운영하던 법인(본점은 폐업된 사실이 없으나 매출실적이 없고, 지점은 계속하여 매출이 발생되었으나 현재 폐업)의 주주와 임원을 변경하고 서울 소재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립 및 설치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취득세를 3배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휴면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주주와 임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폐업한 법인이 아니라면 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물건 소재지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일계속되는 폭염경보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님의 가정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김명용					세무과장					08/09 김윤규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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