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843			주무관		인사팀장	행정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6.8.9.
				원영래		이재봉	임재홍		고한석		하철승		08/09 박겸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자기개발휴직 운영 계획
2016.8.3.
강 북 구

자기개발휴직 운영 계획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의거, 5년이상 재직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절차 및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Ⅰ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7조

<법 제63조 제2항(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6. (생 략)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20(자기개발휴직)

<영 제38조의20(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Ⅱ		운영개요

□ 휴직대상 : 5년 이상 재직자

○ 복직 후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재휴직 가능

○ 재직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 및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휴직기간 : 1년 이내 (※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1개월, 3개월 씩 쓸 수 있는 것은 아님)

□ 신분·경력상 효과

○ 보수 미지급, 경력평정 및 승진최저연수 등 미산입

□ 휴직사유

○ 직무 관련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기관 요청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연구주제를 선정, 공모하는 경우 포함

휴직 미인정 사례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 (고용휴직 활용)

○ 국내외 교육기관 등의 교육과정 수행

- 예시 :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에서 주간 정규과정 수강

휴직 미인정 사례

▪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연수휴직, 유학휴직 활용)

▪ 로스쿨 진학 목적의 교육 이수

○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 학습 또는 교육과정 수강

- 개인주도학습 :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 수행, 학위과정 후 논문 작업 등 개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학습

휴직 미인정 사례

▪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포함, 단순 국내외 여행이나 휴식은 제외

Ⅲ		운영절차

➀ 휴직신청		➁ 심의위원회		➂ 복무보고/점검		➃ 결과보고
‧ 시기 : 매 분기 ‧ 제출 : 자기개발계획서		‧ 구성 : 3~4명 ‧ 휴직여부, 기간 등 결정		‧ 복무보고 : 매 분기 ‧ 목적 : 휴직목적외 점검		‧ 복직 후 30일이내 학습결과 보고제출

①

휴직신청

○ 신청시기 : 매 분기 초

- 3, 6, 9, 12월중 신청접수‧심의를 원칙으로 익월부터 사용 가능

○ 방법 : 자기개발계획서 작성 ➡ 휴직원/서약서와 같이 공문제출

②

휴직심의·승인(심의위원회)

○ 자기개발휴직심의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직급별 신청자의 상위직급으로 구성

<4급 이상> : 부구청장(위원장), 국장급 2~3명

<5급> : 행정관리국장(위원장), 국장급 2~3명

<6급 이하> : 행정관리국장(위원장), 과장급 2~3명

※ 가급적 제출된 연구과제와 관련 있는 위원 중심으로 선정

- 심의내용 : 연구/학습 주제 및 목적, 방법, 기간의 적절성

- 심의결과 : 재적위원 과반수 가결로 휴직 적정성 및 휴직기간 의결

③

(휴직 後) 복무보고 및 점검

○ 복무보고 제출 : 매 분기

- 실태점검 및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현장점검 등 시행

- 영리행위 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복직 조치(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의결 요구)

④

(복직 後) 연구·학습결과 보고

○ 제출시기 :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방법 : 직렬별 인사담당에게 행정메일 제출 (붙임3)

※ 자격증 취득 및 교육기관 등록 시 관련 자료(등록금, 성적 등) 제출

Ⅳ		행정사항

○ 시행시기 : ’16. 9월부터

- 8월중 휴직제도 안내 ➡ 8월중 휴직신청 접수 ➡ 8월말 심의·승인

○ 복직 시 본인의 연구과제 관련 부서 근무 희망시 우선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