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14720
결재일자	2016.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아동청소년친화담당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구청장
강길원	전영훈		민지선	08/09 김병환
협 조 자

2016 성북구 사전아동영향평가 실시 결과보고

2016. 8.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016 성북구 사전아동영향평가 실시 결과보고

성북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 보장 등 아동친화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자 실시한 사전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1	사전 아동영향평가 실시 개요

추진개요

□ 실시 목적

아동친화도시로의 정착을 위해 ‘성북구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마련을 위함

이를 위해 ‘2016년도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 중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11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북구 아동영향평가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실시 기간

아동영향평가 실시 : ~ 2016. 7. 22(금)

평가결과 주관부서 검토 : ~ 2016. 8. 3(수)

□ 실시 대상 : 2016.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 아동권리 관련 118개 사업

2016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118개 사업(관련 전체사업)
2015년도	➡	2016년도
113개 아동 대상 사업 중 42개 주요사업 사전 아동영향평가 실시 (37% 실시)		118개 아동 대상 사업 전체에 대한 사전 아동영향평가 실시 (100% 실시)

추진방법

□ 평가실시 :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별 담당 부서

계속사업의 경우 2015년 진행내역과 2016년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 또는 침해사항에 대하여 점검표에 의거 자가 점검 실시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서, 설명자료 등 증빙자료 제출

아동영향평가점검표 및 기초서식, 대상 사업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7개 영역 13개 질문 구성)에 의거 평가 실시

□ 평가결과 검토 : 아동영향평가 주관 부서(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영향평가 점검표와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부서의 적정 점검여부 검토

아동영향평가점검표(사업부서용)에 대한 의견제시, 아동영향평가 주관

부서용 점검표 총괄 작성

□ 진행순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대상 사업부서	➡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검토)
․ 세부사업 별 아동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작성 및 관련자료 제출		․ 아동영향평가 총괄부서 검토 및 의견제시

2	사전 아동영향평가 실시 결과

대상사업 개요

전체 대상사업 : 118개
부서 별 : 18개 부서
연번	부 서 명	사업건수	연번	부 서 명	사업건수
1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4	10	교통행정과	1
2	감사담당관	3	11	도시안전과	2
3	복지정책과	2	12	마을민주주의과	5
4	생활보장과	2	13	행정지원과	1
5	어르신복지과	2	14	도시재생디자인과	1
6	여성가족과	32	15	건강정책과	7
7	문화체육과	14	16	건강관리과	10
8	환경과	1	17	의약과	3
9	공원녹지과	4	18	보건위생과	5

사업분야 별		권리 별

아동영향평가 점검표의 7개 영역별 해당·미해당 사업 수

평가영역별 응답 및 검토의견

		항목1) 아동의 제반 권리와의 관계
			‣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고려함 : 101개 사업 (85.5%) ‧ 생존권 : 73개 사업 ‧ 보호권 : 69개 사업 ‧ 발달권 : 84개 사업 ‧ 참여권 : 61개 사업 ☞ 해당 없음 : 17개 사업 (14.5%)
	<검토의견> □ 사업 별 관련 아동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나, □ 아동권리에 해당없음으로 조사된 사업들에 대하여 추후 4대 권리별 연관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사업 선정시 고려

		항목2) 무차별의 원칙
			‣ 해당 사업이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지?
			☞ 아니오 : 118개 사업 (전체 사업) <검토의견> □ 특정 유형 및 아동을 배제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항목3) 아동최선의 이익
			‣ 해당 사업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지?
			☞ 예 : 96개 사업 (81.3%) ☞ 아니오 : 22개 사업 (18.7%)
	<검토의견> □ 고려여부에‘아니오’로 답한 22개 사업의 경우 수혜대상 중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거나 거의 없는 경우로 판단된 사업들로서, □ 사업내용을 토대로 수혜자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대상사업 선정 시 고려

		항목4) 당사자의 의견수렴
	<의견수렴여부>		<의견수렴장치마련여부>	‣ 해당 사업계획 수립 시 당사자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여부 및 의견수렴 장치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의견수렴 여부 ⇒ 아동 : 28개 / 이해당사자 : 72개 / 해당없음 : 35개 사업 ☞ 의견수렴장치마련 여부 ⇒ 아동 : 33개 / 이해당사자 : 75개 / 해당없음 : 30개 사업
	<검토의견> □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사업 중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경우 가능한 한 아동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권고하고, □ 사업추진이 종료되었거나 의견수렴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

		항목5) 홍 보
			‣ 해당 사업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 아동 : 45개 사업 ☞ 이해당사자 : 69개 사업 ☞ 해당없음 : 29개 사업
	<검토의견> □ 고려여부에‘아니오’로 답한 22개 사업의 경우 수혜대상 중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거나 거의 없는 경우로 판단된 사업들로서, □ 사업내용을 토대로 수혜자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대상사업 선정 시 고려

		항목6)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UN아동권리협약, 여타 아동·청소년 법규와 갈등 우려, 타 법규와 갈등 우려 유무
			☞ 갈등우려 없음 : 117개 사업 (99.2%) ☞ 갈등우려 있음 : 1개 사업 (0.8%)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UN아동권리협약 간 갈등 우려
	<검토의견> □ 갈등우려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시 및 내년도 계획수립 시 아동권리의 침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권고

		항목7) 사후평가 필요성
			‣ 해당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후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지?
			☞ 필요하다 : 23개 사업 (19.4%) ☞ 필요없다 : 95개 사업 (80.6%)
	<검토의견> □ 아동의 권리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23개 사업의 경우 사후아동영향평가 필요

사전평가 결과 추후 요구되는 사후평가 방식

□ 사업 별 사후평가 방식(안)

구분	방식		해당사업 수
사후평가	소관부서 자체평가		106개 사업	※ 사후 아동영향평가 필요성 없음으로 조사된 사업도 부서 자체평가 실시 권고
	아동대상 평가조사		5개 사업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진로 및 전공탐색 교육,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교복물려주기 알뜰장터 운영,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심층	전문가 외부평가	3개 사업	(인권증진사업 추진, 인권교육 실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어린이·청소년의회 등 아동참여기구 및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검토	4개 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성북 청소년 문화공유센터 운영, 도시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 사업 별 사후평가 방식 결정 및 진행

심층 사후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동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2016. 10.)

사후 아동영향평가 대상으로 확정된 대상사업은 평가단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평가 진행 예정

3	총평 및 부서 검토의견

□ 2016년 아동영향평가 실시는 사전아동영향평가를 확대하고 사후아동영향평가를 시작하여 평가체계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사전아동영향평가 대상을 아동 관련 전체사업으로 확장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아동권리와의 관련성을 고려함으로써 구청 추진사업들에 아동인식 민감성 강화

2015년 42개 사업(아동관련 사업의 37%) ⇒ 2016년도 118개 사업(100%)

□ 2015년 도입기를 거쳐 많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짐.

부서 자체 점검표 상 아동권리 ‘해당없음’을 제외한 사업 관련 4대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의 개수 : 0개 (2015년도 18개 사업)

□ 전년도 사전 아동영향평가 결과 부족하게 나왔던 아동의 “참여권”과“의견 수렴”부분을 다소 보완하였으나 아직 취약하여 아동의 참여라는 측면을 관련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대상사업 중 ‘참여권’ 직접관련사업

☞ 2015년 2개(4.7%) ⇒ 2016년 7개(5.9%)

대상사업 중 ‘참여권’ 고려사업

☞ 2015년 24개(57%) ⇒ 2016년 61개 (51.6%)

※ 전체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참여권 고려사업의 비율은 낮아짐

□ 사후 평가 ‘필요없음’으로 응답한 부서는 부서자체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부 사업은 아동권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사업시행 후 심층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기타 부서 검토의견

□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대상 세부사업이 이질적인 다수의 사업들로 구성된 경우 아동영향평가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이 적합하다 판단됨.

(예시 : 인권증진사업의 경우 인권위원회, 인권백서, 인권증진기본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세부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기 포괄적임)

□ 아동영향평가 대상 관련성

아동과 관련성이 ‘간접’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평가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사업 수혜자 중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하여 평가 대상으로 부적합함

대상사업 예산의 실제 내용이 행정지원에 따른 내부비용(업무추진비 등)이 대부분인 경우는 평가대상으로 부적합함

4	향후계획

아동권리 지킴이단 모집 : 2016. 9 ~ 10월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 2016. 8월.

아동영향평가위원회 개회 : 2016. 10월.

아동권리 지킴이단 운영 : 2016. 10월 ~

사후 아동영향평가 실시 : 2016. 12.

붙 임 : 1.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1부.

2. 아동영향평가 부서별 점검표 항목 수합자료 1부.  끝.